학교별 동일수량·품목 구매 배부
대물림 불이익… 자원낭비 지적도
체육복 등 다른 품목 선택 하거나
지역화폐 사용처 한정등 개선 주장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무상교복이 되레 '교복 물려입기'를 주저하게 만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동일수량·동일품목 지원 원칙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인데,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다. 1인당 3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도입 당시 설문조사를 통해 '현금지원'이 아닌 '현물지원' 원칙으로 제공된다.

교복지원비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2019년 5월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도 했다.

조례에 따라 각 학교는 특정 교복업체를 지정한 뒤 교복을 일괄구매하고, 이를 학생에게 현물로 지원한다. 

 

하지만 이같이 일률화된 방식만 적용하면서 오히려 교복을 물려 입는 학생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교복을 물려 입는데도, 동일수량·동일품목을 학교 공통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불필요한 교복을 추가로 받게 된다는 것이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학부모 K(47)씨는 "교복이 있는데, 또 받게 되니 자원낭비란 생각밖에 안 든다"며 "현물지원 범위 내에서 체육복이나 셔츠와 같은 다른 품목도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지역화폐로 거래처를 한정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과 같이 지원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특별시는 제로페이 포인트로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지급한다. 학생 본인이나 학부모 휴대폰으로 충전해주고, 교복이나 도서구매와 같이 '입학준비'에 맞는 물건만 살 수 있도록 사용처를 제한해 다양성을 고려했다.

도교육청은 지역화폐 등을 활용한 다양화 방법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란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교복사업은 기본적으로 학교 재량이 강한 사업"이라면서도 "다양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의견이 나오는 만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