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존자금·공과금 3개월 면제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 제안도
무죄판사 탄핵, 제도의 남용·겁박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초당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고통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 말씀대로 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K방역 자화자찬에 도취해 백신 조기확보에 실패했다"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자가진단 허용을 촉구했다.
그밖에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생존자금' 지원 ▲공과금 3개월 면제 조치 ▲전국 농어촌 '고향살리기 긴급자금' 투입 ▲플랫폼노동·특수고용직 종사자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를 설치해 코로나19 이후 미래 전략을 마련하자고도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라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무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원전 지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정권은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공작으로 뒤집어씌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USB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에는 명운을 걸라면서 북한에 넘어간 USB를 들여다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건넸다는 USB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 파동과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수사지휘권을 세 번이나 발동하고 여섯 가지 거짓 혐의를 만들어내 직무에서 배제하고도 찍어내기에 실패했다"며 "윤 총장의 불법이 사실이 아니라면 청와대와 민주당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 탄핵에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를 탄핵 요건 확인이나 본인 변소조차 듣지 않은 채 곧바로 탄핵 결정을 한다는 것은 탄핵제도의 남용이자,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