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무총장 "인권 준수 믿어"
美 스미스 의원 "표현 자유 침해"
엇갈린 반응속 이달말 개최 전망
앞서 이 지사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서한을 미국 의회와 유엔 등에 보낸 바 있다.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게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급기야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마저 예고하자, 경기도민들이 대북전단 살포로 입은 피해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 지사가 유력 대선주자로 주목받는 만큼 국제사회를 향한 그의 행보에 더욱 이목이 집중됐다.
서한을 받아든 유엔과 미국 의회는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유엔과 미국 의회 측에 이 지사 서한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지난 1일 이 지사 서한과 관련해 "한국 당국이 한국의 인권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반면 미국 의회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했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미국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 미국 의원들은 규약이 위반된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엇갈린 반응 속에서 미국 의회의 청문회는 빠르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한 탈북민단체 인사 등이 증인으로 참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일 오후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이 법률 개정은 우리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112만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3국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입법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석 지침 제정 등 법 집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