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발언이 공개된 것과 관련, "탄핵대상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장이 국민을 속이고, 사법부를 능욕했다. 사법부 수장이라는 사람이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가 하루 만에 들통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후배 판사를 탄핵 제물로 바치려 했다는 논란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녹취록 전문 공개로 사실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개한 녹취록을 보니 경악, 또 경악"이라며 "해당 판사가 1심 무죄를 받았고, 탄핵이 현실성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탄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정치상황 때문에 탄핵 제물로 내몰았다니 이런 사람이 대법원장이라는 사실에 화나고 서글프다"고 분노했다.
박 의원은 "여당이 오늘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는데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일찌감치 탄핵의 길을 터놓았다. 그 자체로 '희대의 권·법(權法) 유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사법부의 수장이 후배 판사를 국회에 탄핵 제물로 내몬 사실 하나만 해도 명백히 탄핵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발언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장이 국민을 속이고, 사법부를 능욕했다. 사법부 수장이라는 사람이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가 하루 만에 들통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후배 판사를 탄핵 제물로 바치려 했다는 논란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녹취록 전문 공개로 사실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개한 녹취록을 보니 경악, 또 경악"이라며 "해당 판사가 1심 무죄를 받았고, 탄핵이 현실성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탄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정치상황 때문에 탄핵 제물로 내몰았다니 이런 사람이 대법원장이라는 사실에 화나고 서글프다"고 분노했다.
박 의원은 "여당이 오늘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는데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일찌감치 탄핵의 길을 터놓았다. 그 자체로 '희대의 권·법(權法) 유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사법부의 수장이 후배 판사를 국회에 탄핵 제물로 내몬 사실 하나만 해도 명백히 탄핵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발언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