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이번 대책을 설명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입지와 유형의 주택을 도심내에 공급하겠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이런 관점에서 주요 타깃으로 삼은 지역이 바로 '역세권'이다.
입지가 우수한 역 근처는 오히려 소형 필지와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높아 낮은 밀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대중교통과 녹색기술을 접목해 저탄소 주거·상업 복합 지구로 고밀도 개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경기 남부지역의 최대 교통량을 보이는 수원역 역세권이다. 수원역은 하루 20만명이 이동할 정도로 접근성이 좋지만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복합용도 개발이 불가능했다.
인천 지역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탄력이 예상된다. 계양테크노밸리, 검암역세권 등 정부가 앞서 발표한 인천 지역 신도시 개발사업도 예정된 만큼, 신·구도심 간 균형 발전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인천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총 80개다. 이 가운데 착공된 건 30개, 착공 전 단계인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건 12개 사업이다. 조합 설립, 사업시행 인가 등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나머지 38개 사업이 공공 전환 대상이다. 이들 38개 사업 중엔 사업을 시작한 지 15년이 넘은 경우도 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조합들과 공공사업 전환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사업이 활성화되면, 구도심의 열악한 주거 여건 개선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정부가 직접 조율자로 나서 이런 역세권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토지주, 세입자,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역세권 개발은 지금까지 이익이 일부 건설사에게만 돌아가고, 투기성 수요가 유입된다는 단점 때문에 과감한 규제개혁이 어려웠다.
정부는 토지주에게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수익을 돌려주고, 상인에게는 새 건물 재정착 기회를 줘서 이런 갈등을 직접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또 5천㎡ 이상의 준공업지역 중 산업이 쇠퇴한 지역에는 용적률을 높이고 주차장 의무를 완화해 주거상업고밀지구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이렇게 기존 정비구역,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개발 대상이 될 지역에는 경기도와 인천 지역 통틀어 29만3천호의 주택이 지어지게 된다.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지어지는 물량이다. → 그래픽 참조
이중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물량이 18만호로 가장 많고, 기존 정비사업 2만1천호, 역세권 1만4천호 등이다.
/이현준·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