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서 주도 해온 '대단위 개발'
LH·도시공사에서 직접 맡아 추진
도시재생·비주택 리모델링 진행도
정부가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2025년까지 인천과 경기에 분당 신도시급 규모인 29만3천가구(전국 83만6천가구)를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그간 민간이 주도하던 재건축·재개발 등 대단위 개발사업을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의 고밀도 개발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인천도시공사(i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개발 방식을 도입한 것이 이날 정부 발표의 핵심이다.
이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인천·경기 3만가구, 서울 11만7천가구, 지방 광역시 4만9천가구 등 총 19만6천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유형을 신설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추진되면 정부가 지구를 지정하고 LH나 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땅을 확보해 주도적으로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조합도 필요 없다. 토지주와 민간 기업 등이 LH 등에 사업을 제안하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검토를 거쳐 예정지구로 지정한다.
예정지구 지정 1년내 토지주 등의 3분의2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 공기업이 부지를 확보하고 지자체가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를 단축하는 '패스트 트랙'이 가동된다. 이들 지역에 대해선 법적 상한의 최대 140%까지 용적률을 높여주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규제도 완화한다.
인천·경기 지역의 경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3만가구) ▲정비사업(2만1천가구) ▲소규모 개발사업(1만6천가구) ▲도시재생사업(1만1천가구) ▲공공택지개발(18만가구) ▲비주택 리모델링(1만4천가구) ▲신축 매입 2만1천가구 등 총 29만3천가구가 2025년까지 신규 공급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제시한 사업 모델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로 고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일반 30~40대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2면(문재인 정부, 수도권 누적 188만여가구 풀어…25번째 처방 '광풍 잡을까')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