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4일전에도 요건 공개 안돼
벤처 지정 희망업체들 혼란 호소
대면상담 창구도 서울에만 운영
경기지역은 한곳도 없어 '소외감'
벤처기업확인제도가 23년 만에 대폭 바뀌지만 시행 4일 전까지도 구체적 요건이 공개되지 않아 벤처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이 '깜깜이' 신세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도 운영을 맡은 (사)벤처기업협회는 서울에만 대면상담창구를 운영해 경기 지역 기업들이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벤처기업확인제도는 정부가 유망 기업을 선정해 자금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난 1998년부터 운영해온 제도다.
지난 2018년 기준 벤처기업의 70.4%가 연평균 5억8천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수령할 정도로 정부의 기업 지원시책은 벤처기업에 치중돼 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의 혁신성을 도모한다는 제도 취지와는 달리 벤처 확인주체가 공공기관이어서 민간과 괴리가 있는 데다, 전체 벤처기업의 80% 이상은 보증·대출액 규모로 선정돼 과거 실적 중심으로 평가되면서 정작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선정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해 '민간 주도 벤처확인제도'를 도입, 벤처 확인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양하고 보증·대출 유형 벤처기업 확인요건을 보증·대출액 규모 등에서 혁신성·성장성으로 바꿨다.
하지만 시행일이 4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혁신성과 성장성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일선 기업들은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판교의 한 신생기업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벤처기업으로 선정돼야 초기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데 여전히 구체적 요건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며 "특히 제도 시행일에 임박해 벤처확인기한(2년)을 갱신해야 하는 기업들은 애로사항이 많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협회가 최근 지하철역 선릉역 근처에 대면상담창구를 마련했지만 경기 지역엔 한 곳도 없어 '지역 소외' 논란도 일고 있다.
경기도의 한 기업단체 관계자는 "전체 벤처기업 3곳 중 1곳이 위치한 경기도를 포함해 광역지자체에는 최소 1개씩은 대면상담창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벤처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기 지역 벤처기업은 최소 6천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관련 정보 공개가 늦어진 감은 있지만 중기부와 협의를 거쳐 9일 전후로 공지할 것"이라며 "서울에 사무실을 내면서 대면상담업무를 겸하게 된 것이며 경기 지역 기업 상담은 콜센터나 웹사이트를 통해 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
23년만에 대폭 바뀌는 벤처기업확인제도…기업 '깜깜이 신세'
입력 2021-02-08 21:12
수정 2021-02-0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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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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