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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제2차 민생연석회의'에서 박정 도당위원장, 김철민 수석부위원장, 김승원 부위원장, 서철모 화성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1.2.4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우주의집' 프로젝트 공감대 형성
아파트 위주 개발 우려 목소리도

정부가 2·4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화성·고양·김포·하남·여주시장이 한자리에 모여 경기도 주거정책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특히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측하고 보완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4일 도당 소회의실에서 제2차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도당이 추진하는 '우주의집-우리가 주인인 집 프로젝트'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주의 집 프로젝트는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 ▲금리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국가 보증제도 ▲이익공유와 일자리 창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사회적 분배 시스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다.

이날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금의 주택공급 시스템으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견고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공급을 저렴하게 해야 하는 데 그 해법이 우주의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 분양되지 않은 동탄신도시 신동(5-1공구)을 개발계획변경 후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 이동권 보장과 결합된 주거정책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반면, 아파트 위주의 고밀도 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을 늘리면 기피시설이나 생활필수 기반시설이 경기도로 이전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하영 김포시장도 아파트 공급 일변도로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상호 하남시장은 임대주택과 주변 지역과의 소셜믹스, 원도심 재활성화, 10년 이상 주택 스마트홈서비스 사업 확산 등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재준 고양시장은 1기 신도시 공유지에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등 노후주택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매칭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정 도당위원장은 "정부의 2·4대책과 경기도당의 우주의집 프로젝트가 맥을 같이한다"며 "주택정책과 함께 철학도 재정립이 필요하다. 공동체 붕괴 등을 막기 위해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