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값 위축된 파주, 불만 '팽배'
안도하고 있지만 고양 포함땐 '반전'
기반시설 부족한 곳 난개발 '걱정'
주택난 초래… 부동산값↑ 지적도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놓고 경기도내 각 지자체는 신규 공공택지지구 지정이 기존 택지개발이나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부동산값 등에 미칠 영향은 물론, 시민들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게다가 일부 시·군에선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관한 개발계획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켰다가 괜한 오해를 사거나 지정 취소 등의 철퇴를 맞을 것을 우려해 잇따른 문의에도 업무 담당자의 철저한 입단속에 나서고 있다.
■ '신규 공공택지, 인근 지역 불똥 튈라'
=고양지역은 최근 교통망 개발과 맞물린 덕양구 대곡역 일대와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화전동 일대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고양은 3기 신도시 창릉지구 지정 당시에도 기존 1기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던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가 또다시 신규 공공택지지구를 지정할 경우 도로 부족으로 인한 교통난 등을 우려한 지역사회의 저항이 거셀 전망이다.
파주도 2기 신도시인 운정지구의 경우 3기 신도시로 인해 부동산값 등이 가뜩이나 위축돼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태다.
다만 이번 정부의 주택공급대상지역에서 파주 운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고양 등 인근 지역의 신규 공공택지 개발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일단 안도하고 있다. 하지만 고양 화전동 등이 신규택지로 포함되면 상황은 파주운정연합회를 중심으로 분위기가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안산 장상지구의 경우도 도로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어 토지를 추가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장상지구의 택지개발 과정에서 아파트 용적률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 데다 교통 문제 등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이 없어 현재 상황으론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 '도로·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태부족'
=도내 일부 지자체들은 기존 도로나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3기 신도시 지정에 이어 또다시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될 경우, 초래될 교통난 등을 포함한 난개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한 한 지자체는 "서울에 32만호 공급은 말도 안 된다"며 재차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32만호, 경인지역 29만3천호 등이 공급될 경우 각 지자체가 떠안아야 할 도로와 상하수도 부분 등 도시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한데 정부와 각 지자체 간 교통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공급 계획만 먼저 내놨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신규 공공택지개발지구나 도시정비사업 등이 추진될 지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한꺼번에 이주시킬 임대주택 등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발을 강행할 경우, 결국 주택난을 초래해 부동산값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은 제3기 신도시 등 현 정부에서 신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라면 떠안게 될 과제다.
남양주 등 현재 신도시 조성과 공공택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마다 도로 확충을 포함한 광역교통계획과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이 선행되지 않은 채 강행돼 지역사회 분열만 부추기는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직 정부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따로 연락 온 것은 없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최근 과천 개발계획 유출 등으로 인해 신규 택지개발지 등에 관한 언급 자체를 삼가는 분위기"라고 일축했다.
/김태성·김우성·권순정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