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는 아직 두 달이란 기간이 남아 있어 선거판도나 구도를 쉽게 예측할 수 없지만 그동안 야권 후보 단일화 등 선거구도에 가려져 있던 공약 경쟁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는 주거와 일자리, 교육, 환경, 출산율 저하 등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복합적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여야 예비후보들의 공약도 각 분야에 망라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는 서울에 평당 1천만원의 반값 공공 분양 아파트를 짓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우상호 의원은 '공공주택 16만호 공급'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야권 예비후보들도 주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민간주택 확대 정책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서울에서 독립하여 결혼하면 4천500만원, 아이를 낳으면 추가로 4천500만원 등 결혼 후 출산까지 총 1억1천7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고가 주택 기준을 현재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70% 수준으로 동결할 것이라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등의 초기 대출이자를 3년간 100% 지원하는 내용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음에도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가져왔고 주거 양극화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정부가 주택 82만채 공급을 위한 공공재개발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벌써부터 공공 주도 방식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선심성 공약과 재원조달 방안이 수반되지 않는 무책임한 주거와 결혼 및 출산 공약 등은 빈 공(空)약이 되기 십상이다. 이를 판단하는 것은 유권자 몫이지만 여야 구분 없이 매표행위와 다름없는 공약 남발은 멈춰야 한다.
여야 구분 없는 무분별한 공약을 지양하고 서울시민의 주거와 일자리, 교육 등이 어우러질 수 있고 실천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약을 통하여 서울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유권자들은 아파트 공급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서울의 강남·북 격차와 시민들의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철학이 담긴 공약을 선보이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사설]여야 후보들, 무분별한 토건 공약 지양해야
입력 2021-02-07 20:23
수정 2021-02-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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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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