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공공 직접시행 전환, 첫 절차부터 난항 우려

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2020.2.3 /김금보기자 [e-mail]

내부 갈등·수익성 문제 등 진행 더딘 조합들, 긍정적 평가 불구
행정 대행업체, 일감 감소 가능성… '3분의2 동의' 비협조 걱정

장기간 답보 상태인 경기도내 곳곳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정부의 '2·4 대책'(2월 5일자 1면 보도=경기·인천에 29만3천가구…절반 이상이 '3기 신도시 확장')으로 속도를 낼지 기대가 크지만, 공공 직접시행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 절차부터 난항을 겪는 것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바로 정비사업 조합의 행정 업무를 대신 맡고 있는 정비업체 때문이다.

8일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와 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발표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해 조합에서는 대체로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미 사업이 마무리 단계인 곳 이외에 내부 비리·갈등이나 수익성 문제로 진행 속도가 더딘 조합의 경우 이번 정부의 대책이 사업 추진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게 배경이다.

수원의 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이었던 A(65) 씨는 "일부에선 이전과 큰 혜택 차이가 없다거나 공공이 개입하는 만큼 조합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조합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업성"이라며 "이전보다 다양해진 혜택은 물론 내부 문제 등으로 사업이 멈춰버린 조합은 이번 공공 직접시행 방식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기존 조합이 공공 직접시행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할 때 중간에서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정비업체들이 소극적으로 나서 추진이 더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2020.2.3 /김금보기자 [e-mail]

공공 직접시행 방식으로의 전환이 늘어나는 만큼 현재 정비사업 조합의 행정 업무를 대신 맡는 정비업체의 일감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일부 소규모를 제외한 대부분 조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여러 행정 업무를 정비업체 등 외부 대행사를 통해 진행하는데 조합원 동의 등 절차도 이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 지역만 해도 10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이 전부 정비업체를 끼고 진행하며 조합원 동의 같은 대부분 행정 절차도 업체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며 "민간 정비사업이 공공 직접시행 방식으로 변경하려면 첫 절차가 '3분의 2 조합원 동의'인데 업체가 이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정부 대책에 따라 기존 민간 정비사업이 얼마나 공공 직접시행 방식으로 전환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업체도 혹시 나중에 공공 방식이 많이 늘어날 경우에 대비할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