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조달의 문제점을 지적(2월6일 인터넷 보도=이번주, 이재명은…대선 지지율 30%대 '견제에는 대응')하고 나선 가운데, 조달청이 나라장터 쇼핑몰 상품가격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달 가격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8일 조달청은 조달시스템을 악용해 일부 업계가 공정 가격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독립된 조달가격 신고센터를 신설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5일 "조달청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함으로써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격 비교조차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효율적으로 쓰여야 할 공공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조달시장의 경쟁을 복원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과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 중앙부처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한 해법으로 조달청은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가격위반 신고를 받고 신고자에게 30만~3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밖에도 시중가격 모니터링 활동을 확대하고 민관합동 공공조달가격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조달계약가격을 시장 거래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지키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조달가격질서를 교란할 경우에는 조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의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출발점은 '반칙가격'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제시함으로써 건전하고 공정한 조달가격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