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자마자 남양주지역 안팎을 뜨겁게 달군 서울지하철 6호선 남양주구간 연장 문제(1월28일자 1·8면 보도='6호선 연장' 노선 바꾼 남양주시…경기도 "협의 없었다, 도비 못줘")가 올해 상반기 결판이 날 전망이다. 사업 반영을 건의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모두 올해 상반기에 결정되는데 사업 반영 여부, 변경 노선 채택 여부 등이 이르면 3월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진실 공방으로 번진 비용 분담 문제가 노선 결정의 변수가 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변경 노선에 대해선 비용을 분담할 수 없다는 도에, 남양주시가 "경기도에서 만나주지 않았다"고 맞받았지만 도는 "만나려고 갔더니 이미 떠나고 없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0일 경기도와 남양주시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6호선을 기존 서울 신내역에서 구리를 거쳐 남양주 평내 호평, 마석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도는 지난해 초 해당 노선 연장안을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런데 평내 호평에서 마석을 잇는 GTX-B노선이 당초 건의했던 6호선 연장 노선과 겹쳐 사업 타당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자, 남양주시는 평내 호평~마석 쪽이 아닌 양정역세권~와부읍 노선으로 방향을 틀어 정부에 다시 건의했다. 이에 당초 6호선 노선 연장에 전체 비용의 15%를 지원하려던 경기도는 노선이 변경될 경우 비용을 분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양주지역 내에서도 평내 호평·마석에선 원안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결정의 열쇠는 국토부, 대광위가 쥐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전 정부는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는데, 당초 2월 중 공청회 개최가 전망됐지만 관련 용역이 마무리되는 3~4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6호선 남양주 연장이 받아들여질지, 반영된다면 어느 노선이 채택될지는 정부 판단에 달린 셈이다.
비용 분담 문제도 이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6호선 노선 연장 사업에 대한 비용 분담 문제는 경기도와 남양주시간 진실 공방으로 치달은 상태다.
"노선 변경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경기도 주장에 남양주시 측은 지난달 27일 관련 토론회에서 "서울시가 노선 변경 관련 회의를 주관했는데 참여하지 않은 것은 경기도"라며 "이후 협의하러 갔지만 담당자가 만나주지 않았다. 대안 노선에 대한 의견이 담긴 문서를 경기도에 보냈고 이는 도지사 결재를 거쳐 대광위에 전달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남양주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측은 "회의는 서울시가 아닌 국회의원실에서 주관했고 경기도엔 공식적인 참석 요청도 없었다. 개최 하루 전에 구두로 참석 여부를 물어와 부득이 불참한 것이다. 이후 남양주시 관계자가 도청을 찾아 다른 일정 때문에 잠시 기다려줄 것을 요청했는데 일정을 마치고 보니 관계자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일부러 만나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남양주시가 보내온 문서를 대광위에 전달한 것이 도의 동의나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 내부에서도 수많은 행정 절차를 통해 결정한 사항을 시가 임의로 변경하면 지금처럼 큰 혼선이 초래된다. 변경 노선으로 결정되면 도비를 분담할 수 없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남양주시로선 사면초가인 상황이다. 기존 노선은 GTX-B노선과 교통 수요가 분산돼 사업 타당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변경 노선은 재원 문제가 불안정해지는 만큼 결정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남양주시 측은 "사업이 반영될지, 반영된다면 어떤 노선이 채택될지 이제 정부의 손에 달려있다. 결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진실 공방으로 번진 비용 분담 문제가 노선 결정의 변수가 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변경 노선에 대해선 비용을 분담할 수 없다는 도에, 남양주시가 "경기도에서 만나주지 않았다"고 맞받았지만 도는 "만나려고 갔더니 이미 떠나고 없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0일 경기도와 남양주시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6호선을 기존 서울 신내역에서 구리를 거쳐 남양주 평내 호평, 마석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도는 지난해 초 해당 노선 연장안을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런데 평내 호평에서 마석을 잇는 GTX-B노선이 당초 건의했던 6호선 연장 노선과 겹쳐 사업 타당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자, 남양주시는 평내 호평~마석 쪽이 아닌 양정역세권~와부읍 노선으로 방향을 틀어 정부에 다시 건의했다. 이에 당초 6호선 노선 연장에 전체 비용의 15%를 지원하려던 경기도는 노선이 변경될 경우 비용을 분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양주지역 내에서도 평내 호평·마석에선 원안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결정의 열쇠는 국토부, 대광위가 쥐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전 정부는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는데, 당초 2월 중 공청회 개최가 전망됐지만 관련 용역이 마무리되는 3~4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6호선 남양주 연장이 받아들여질지, 반영된다면 어느 노선이 채택될지는 정부 판단에 달린 셈이다.
비용 분담 문제도 이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6호선 노선 연장 사업에 대한 비용 분담 문제는 경기도와 남양주시간 진실 공방으로 치달은 상태다.
"노선 변경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경기도 주장에 남양주시 측은 지난달 27일 관련 토론회에서 "서울시가 노선 변경 관련 회의를 주관했는데 참여하지 않은 것은 경기도"라며 "이후 협의하러 갔지만 담당자가 만나주지 않았다. 대안 노선에 대한 의견이 담긴 문서를 경기도에 보냈고 이는 도지사 결재를 거쳐 대광위에 전달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남양주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측은 "회의는 서울시가 아닌 국회의원실에서 주관했고 경기도엔 공식적인 참석 요청도 없었다. 개최 하루 전에 구두로 참석 여부를 물어와 부득이 불참한 것이다. 이후 남양주시 관계자가 도청을 찾아 다른 일정 때문에 잠시 기다려줄 것을 요청했는데 일정을 마치고 보니 관계자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일부러 만나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남양주시가 보내온 문서를 대광위에 전달한 것이 도의 동의나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 내부에서도 수많은 행정 절차를 통해 결정한 사항을 시가 임의로 변경하면 지금처럼 큰 혼선이 초래된다. 변경 노선으로 결정되면 도비를 분담할 수 없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남양주시로선 사면초가인 상황이다. 기존 노선은 GTX-B노선과 교통 수요가 분산돼 사업 타당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변경 노선은 재원 문제가 불안정해지는 만큼 결정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남양주시 측은 "사업이 반영될지, 반영된다면 어떤 노선이 채택될지 이제 정부의 손에 달려있다. 결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