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산 43%·계양 35% 보상 진행중
1~2년 먼저 공급… 과열억제 기대
토지보상금 흘러들어올까 우려도
대토보상리츠 '지지부진' 시장 안갯속
3기 신도시 조성 작업이 순항하면서 정부가 기대했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끌어낼 것인지, 토지 보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넘치는 유동성이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할 것인지가 관심을 받고 있다.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하남 교산·인천 계양 신도시의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달 초까지 하남 교산지구는 43%, 인천 계양지구는 35%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남양주 왕숙지구와 과천 과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나머지 지구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토지보상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토지 확보 등 2기 신도시 조성 당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 병행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보상 기간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 현재까지는 별 다른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남은 과제는 정부의 목적대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인데, 올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에 도입하기로 한 '사전청약제'의 성공 여부가 이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청약제는 본 청약보다 1~2년 먼저 공급하는 것으로 시장 과열 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시장의 유동성이 변수다. 여전히 부동산 투자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에 옮겨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 보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탓에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알 수 없지만 업계에서는 5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대토 보상 리츠를 진행하고 있으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대토 보상 리츠는 신도시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으로 받을 토지(대토보상권)를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것으로, 리츠는 이 토지 개발로 얻은 이익을 출자자에게 나눠줘 원주민들과 개발 이익을 공유하고 유동성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사전 설명회 없이 토지보상을 진행하다가 주민 반발로 일정을 연기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어 3기 신도시 조성 작업에 따른 부동산 시장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처를 찾는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고 있는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며 "토지보상금으로 인한 자금이 인근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