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내달 지급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14 /연합뉴스

김태년 원내대표 "이달 추경 편성
내달초 국회 처리 월말 지급돼야"
"피해업종·취약층 우선지원 초점"

설 연휴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의 3월 지급을 목표로 추진 속도를 끌어올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2월 중 (추경을) 편성하고 3월 초에 국회에서 처리해 늦어도 3월 후반기에는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방역당국이나 민간 전문가들도 코로나 진정이 빨리 될 것 같지 않다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소비 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추경 편성의 기본적 과정을 놓고 보면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긴급 편성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한다. 편성에 대한 원칙들을 확인하고 당은 빨리 두텁게 편성하는 것을 주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국민 지급을)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3차 대유행이 길어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가 크고 고통이 길어져 2~3월 추경은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좀 더 촘촘히 살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편성을 해야 하므로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한다. 소상공인 매출 상·하한 기준 지원에 있어서 매출 상한선도 상향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편성된 본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되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번 추경 규모가 선별 지원금만 할 경우 최소 10조원, 전 국민 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25조원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14조3천억원)과 3차 맞춤형 재난지원금(9조3천억원) 규모를 반영한 액수다.

민주당은 아울러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입법 일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오는 25일까지 관련 법안 제출을 마무리하고 상임위 심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