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6월 시의회 정례회 제출 계획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 일정 못맞춰
정부·與 '내달 지원금 지급'도 대응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부지 확보,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대비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대내외 요인으로 이르면 내달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애초 올해 1차 추경안은 6월1~29일 열릴 예정인 인천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기간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6월 정례회 이전 인천시가 대규모로 추가적인 재정을 써야 할 여러 요인이 산적해 있어 늦어도 3~4월에는 추경안 편성이 추진돼야 한다.
우선 2025년 종료하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인천시 자체 매립지 부지 매입비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구성한 '수도권매립지특별위원회'는 이달 24일 활동을 마치고, 자체 매립지를 포함한 인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관련 대안을 인천시에 제시할 예정이다. 시는 민주당 매립지특위가 제시한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립지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옹진군 영흥도와 선갑도 등 매립지 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부지는 모두 민간 소유로, 매입비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애초 시는 3월까지 토지 매입 절차를 끝내고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6월 정례회 때 매립지 부지 매입비를 추가로 편성하기엔 일정상 너무 늦다.
시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실무선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와 민주당이 내달 안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에 따른 인천시 차원의 대비도 필요해졌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5천7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설 연휴 전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연계한 별도 재난지원금을 지역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또한 인천시 정책 기조와 같은 '선별 지원 우선' 방침으로, 인천시가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해 추가적인 지원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 인천이음 카드 캐시백 연중 지원 관련 1천151억원과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별금융지원 관련 135억원은 각각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통해 집행하는 게 인천시의 정책 기조"라며 "추경안 편성 및 심사 일정은 우선 인천시의회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