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있는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기관이 북동부 지역으로 이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이전 대상지는 고양, 남양주, 의정부, 용인 등 17곳이다. 이전 지역은 공모 방식으로 오는 5월 결정될 예정이다. 대체로 균형발전을 위한 결단이라는 반응이었으나 도의회와 수원 정치권의 불만도 표출됐다. 사전 조율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지사는 '경기도 균형발전'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이를 위해 2019년 12월 1차(3개), 2020년 6월 2차(3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3차(7개) 공공기관까지 합하면 10개 넘게 경기 북동부로 이전하는 셈이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경기 북동부 발전이 더딘 것은 국가적 문제에 따른 중첩 규제 때문인데, 공동체를 위해 희생을 치르면 응당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공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의 균형발전 정책은 수원 중심의 남부권에 집중된 '행정 기능'을 발전이 더딘 북동부 지역으로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북동부 지역은 '경기도'라는 하나의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 등 겹겹의 규제에 묶여 있는 상태다. 도시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고, 주민들의 소외감도 상당할 것이다. 경기 지역 곳곳이 고루고루 잘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남부권 공공기관의 북동부 행(行)은 균형발전을 위한 마중물에 불과하다. 공공기관 이전이 효과를 얻으려면 관련 단체와 기업이 함께 움직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그 일대가 활성화돼야 한다. 예컨대 법원이 이전하거나 신설되면 그 주변에 법조타운이 형성되는 식이다. 이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 해당 시·군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 또 경기 북동부 지역이 발전하지 못하는 근본적 문제를 찾아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 지사는 수원시와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생활 환경도 신경 써야 한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주변에 상권이 형성돼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맞벌이나 자녀를 둔 직원들은 주거환경 변화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기숙사 조성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공공기관 직원 다수가 승용차 또는 통근 버스로 현 주거지에서 출퇴근한다면 오히려 이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사설]균형발전 앞세운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입력 2021-02-18 20:36
수정 2021-02-1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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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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