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지난해 산업재해 신청이 제기된 총 239건 중 68건(28.5%)에 대해 산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전체 사업장 평균인 8.5%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그러나 산재신청 전체 건수 가운데 실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승인을 받지 못한 건수는 15건에 불과, 불인정 의견서 중 70% 이상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상당수의 산재신청이 산재보험의 대상으로 판정되고 있다"면서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구제장치로 이를 방해하거나 외면하는 건 기업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많은 노동자들이 회사의 비협조로 산재보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산업재해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