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누구나 장기임대 가능
국내외 전문가 한자리 모델 논의
경기도가 이재명 도지사의 역점 정책 '기본 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주택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25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외 공공임대 정책의 시사점, 기본주택 임대형·분양형 모델 등을 논의하게 된다.
무주택자면 자산·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 임대할 수 있는 모델이 임대형 기본주택,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되 그 위에 짓는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을 수 있는 모델이 분양형 기본주택이다. 기본주택 확대를 위해 도내 시·군들과의 업무협약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는 누수, 결로, 층간소음 문제가 없는 '질 좋은 기본주택' 조성을 표방하고 나섰다. 그동안 임대주택은 분양주택에 비해 품질이 낮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를 타파하기 위한 것이다.
설계에서 시공 단계까지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한편 '하자 제로'를 목표로 경기도 기본주택 관련 통합 설계기준을 제정하겠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또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각종 시스템을 임대주택에도 접목하고 디자인도 공모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입주민들이 장기간 마음 편히 거주할 수 있도록 10년이 지나면 3년마다 노후화 점검을 실시해 주기적으로 전면·부분 리모델링을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이 저렴하기만 한 주택이 아닌 보편적 주거권이 보장되는 주택으로 거듭나도록, 경기도 기본주택을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표본'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