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버스 업체들이 정부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보조금 50% 지원 약속을 이행하라는 건의문을 내놨다.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24일 '국가사무로 확정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보조금 50% 합의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에는 광역버스 업체 40개사가 참여했다.
건의문에는 2021년 정부 추가경정 예산에 국비 50% 부담에 따른 비용인 33억8천만원에 준공영제 예산 123억8천만원을 더해 157억6천만원을 반영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광역버스 운송사업자들은 준공영제 추진으로 안정적 운행과 경영난 완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약속한 국가보조금 50% 부담 약속을 저버리고 지자체 부담을 높여 준공영제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2021년 기획재정부 예산을 보면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국비 부담은 30%에 불과하다. 나머지 70%는 도가 부담해야 하며 27개 노선의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비용 33억8천만원도 도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를 위한 전체 재정규모는 도 전체 208개 노선에 2천148억원에 달한다. 기재부가 결정한 국비 지원 비율 30%를 적용할 경우 지자체 재정 부담이 매우 가중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업계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 전년보다 매출액이 525억여원 감소하는 경영난까지 겪었다.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와 준공영제 시행은 지난해 5월 도와 국토부의 합의로 이뤄졌다. 이때 도는 국토부의 요청을 받아 시내버스 200원, 좌석형 버스 400원, 경기순환버스 450원 등 요금을 인상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도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절반을 도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지만, 기재부가 국고부담 50%를 반대해 결국 30%만 반영됐다.
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정부가 당초 약속인 국비 50% 부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와 도의회는 광역버스 운송 사업에 대한 국비 50% 지원을 대도시권광역교통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법)에 명문화하는 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도 공공버스과 관계자는 "국가사무로 전환되면 국가사업에 지자체가 보조하는 체계여야 하는데, 여전히 재정부담을 경기도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어 국고보조 50%를 명문화하는 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24일 '국가사무로 확정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보조금 50% 합의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에는 광역버스 업체 40개사가 참여했다.
건의문에는 2021년 정부 추가경정 예산에 국비 50% 부담에 따른 비용인 33억8천만원에 준공영제 예산 123억8천만원을 더해 157억6천만원을 반영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광역버스 운송사업자들은 준공영제 추진으로 안정적 운행과 경영난 완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약속한 국가보조금 50% 부담 약속을 저버리고 지자체 부담을 높여 준공영제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2021년 기획재정부 예산을 보면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국비 부담은 30%에 불과하다. 나머지 70%는 도가 부담해야 하며 27개 노선의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비용 33억8천만원도 도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를 위한 전체 재정규모는 도 전체 208개 노선에 2천148억원에 달한다. 기재부가 결정한 국비 지원 비율 30%를 적용할 경우 지자체 재정 부담이 매우 가중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업계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 전년보다 매출액이 525억여원 감소하는 경영난까지 겪었다.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와 준공영제 시행은 지난해 5월 도와 국토부의 합의로 이뤄졌다. 이때 도는 국토부의 요청을 받아 시내버스 200원, 좌석형 버스 400원, 경기순환버스 450원 등 요금을 인상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도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절반을 도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지만, 기재부가 국고부담 50%를 반대해 결국 30%만 반영됐다.
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정부가 당초 약속인 국비 50% 부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와 도의회는 광역버스 운송 사업에 대한 국비 50% 지원을 대도시권광역교통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법)에 명문화하는 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도 공공버스과 관계자는 "국가사무로 전환되면 국가사업에 지자체가 보조하는 체계여야 하는데, 여전히 재정부담을 경기도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어 국고보조 50%를 명문화하는 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