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지 포함 고양·남양주·하남·부천시 "참여" 추진론 무게
안산 "내용 파악후 결정"·과천시 "검토중… 시간 필요" 신중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정책 '기본 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주택을 놓고 손을 맞잡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도는 최근 시·군들에 기본주택 업무협약 참여 여부를 조사했다. 기본주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단체 협약을 체결하려고 할 경우 참여할 시·군이 있는지를 도에서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기본주택은 자산·소득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장기 임대, 분양할 수 있는 경기도의 공공주택 모델이다. 3기 신도시 내에 기본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게 도의 구상이다.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안산 장상, 하남 교산, 부천 대장, 과천 과천이 3기 신도시에 포함된다.
3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자치단체 중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회신한 지역이 있는 한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인 지역도 있는 상황이다.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는 참여한다는 의사를 도에 전달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기본주택 업무협약에) 적극 참여한다"고 강조했다. 부천시도 참여에 무게가 기울고 있다.
반면 안산시와 과천시는 별도의 회신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시는 구체적인 업무협약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만큼 내용을 파악한 뒤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과천시 관계자도 "검토 중"이라며 "(기본주택 시행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폭넓게 판단해야 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역 간 기본주택 업무협약 참여를 놓고 신중론과 추진론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도가 실제 도내 시·군들과 단체협약을 이끌어낼지도 시선이 집중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시·군의 의향을 물은 정도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고민하는 것"이라며 "아직 (업무협약 추진 여부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