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가 최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쟁점인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는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 사전타당성 검토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25일 법제사법위를 거쳐 26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안정성과 시공성, 운영성, 접근성 모두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이 이를 밀어붙이면서 부산시장선거를 겨냥한 '알박기 법'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신공항 특별법은 표를 의식한 여·야의 합의로 졸속 처리됐다. 국토위에서 심상정 의원은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신공항 입지를 법으로 정한 전례가 있느냐"고 따졌다. 가덕도는 이미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가장 부적합한 입지로 평가받았는데 각종 특혜를 법으로 정하는 게 절차적으로 맞느냐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국토위 여야 간사와 위원들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일부 의원을 상대로 특별법을 막아달라고 설득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조차 부적합 평가서와 절차적 타당성을 제기하는 의원들의 지적에 "이례적이긴 하다"고 했다.

여권은 '표에 눈이 멀었다'는 혹평에도 신공항에 드라이브를 걸면서도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추진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태도다. 군 공항 이전은 지난 2013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입법되면서 본격화했다. 이후 군 공항 이전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경기 남부지역 600여만명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민간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가 정해졌으나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역 반대에 막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방관자적 입장에 머무르면서 공전만 거듭하는 거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함께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여권의 지역민심 달래기인 셈이다. 하지만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공항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다. 전형적인 수도권 역차별이자 노골적인 '왕따' 심보다. 가덕도 신공항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의 절반만 투입해도 경기남부공항을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다. 안정성과 시공성, 운영성, 사업성, 접근성 모두 가덕도보다 뛰어나다는 평이다. 적극적인 지원은 아니라도 정부·국회 차원에서 '공론화 마당'이라도 활성화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