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은 강화한 '누구나집 3.0'이 25일 인천 영종 미단시티 A8블록에서 착공식을 가졌다. 송영길 의원에게는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다. 그는 '송영길의 누구나집 프로젝트'라는 책까지 냈다.
송 의원은 "도화지구 누구나집은 임대료가 일반 단지보다 12% 낮았지만 그래도 원래 계획보다 높았다"며 "주민들의 자율적 주거 문화를 키우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영종 미단시티 누구나집 3.0은 '송영길의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원래 목표가 거의 모두 이루어진 듯하다"며 "성공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누구나집 3.0을 혁신적 주택 공급 수단으로 평가했다. 그는 "영종 미단시티가 혁신적 주택 공급 방식이라고 금융권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금융권은 임대 법인이 분양가의 10%만으로 집을 임대하고 10년 뒤 분양 전환해도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업비 전액을 지원했다"고 했다.
이어 "대형 건설사처럼 비싼 임대료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 문제에 관심이 많다. 그는 "서민들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등급에 따른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아래는 인터뷰 전문.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꾸준하게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안다. 주택 문제와 관련해 '송영길의 누구나집 프로젝트'라는 책도 출간했는데.
"맹자의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 즉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서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인의 기본 책무다. 초선이던 16대 국회의원 때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경제 발전으로 입는 것과 먹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가장 중요한 주거 문제는 여전히 진통 중이다. 인천시장 시절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서민들은 빚을 내서 집을 사는데 이익은 주택건설업자들이 누리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결심했다. 무수한 고민과 연구 끝에 정리한 것이 '송영길의 누구나집 프로젝트'다."
-인천 영종 미단시티는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본격 적용된 사례라고 한다. 책을 출간한 지 6년이 흘러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인천시장 임기 마지막 해에 도화지구 4블록에 비슷한 개념의 아파트를 공급한 적이 있다. '공공형 리츠'라는 제도적 틀에 담아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했지만 원래 '누구나집'이 가지고 있던 취지를 100% 살리진 못했다. 임대료가 일반 단지보다 12% 낮았지만 그래도 원래 계획보다 높았다. 주민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자율적 주거 문화를 키우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영종 미단시티는 '송영길의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원래 목표가 거의 모두 이루어진 듯하다.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고, 입주자는 분양가의 90%에 해당하는 은행 대출 금리를 임대료 형식으로 매달 지불하게 된다. 10년 의무 거주 후 분양 전환 시 최초 분양가로 소유권을 전환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입주자 사정으로 분양 전환이 어려워도 주거권을 유지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의무 거주 기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금은 전액 환수 가능하다. 이외에도 협력적 소비센터, 네트워크 커뮤니티 등 기존 주거 개념을 뛰어넘는 시도와 기획이 미단시티에는 적용된다. 성공작이 될 것이다. 기대해도 좋다."
-설명만 들으면 거의 혁신적인 주택 공급 수단이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가.
"LH 공공 임대든 대형 주택건설사 민간 임대든 기본적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남겨야 하는 기업이다. 최초 분양가로 분양 전환을 해서는 도저히 적정한 이익을 남길 수 없다. LH는 공공 임대 한 가구당 1억2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송영길의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주장한 게 이제 10년이 넘었다. 그동안 법적 제도적 장치 미비, 대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시스템 미비 등으로 지체됐던 것이다. 영종 미단시티가 혁신적 주택 공급 방식이라고 금융권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금융권은 임대 법인이 분양가의 10%만으로 집을 임대하고 또 10년 뒤 분양 전환을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사업비 전액을 지원했다. LH나 대형 주택건설사처럼 높은 임대료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서민 대출 관련해서도 획기적인 제안을 했다. '누구나 보증 시스템'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누구나 보증 시스템' 역시 인천시장으로 있을 때부터 연구했던 것 중 하나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등급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전세계약은 주택임대차 계약과 금전소비대차의 결합이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을 비워주는 것이다. 반환청구권이 있는 전세보증금은 확정일자에 의해 저당권이 설정돼 담보 효력이 발생한다. 떼일 염려가 없는 돈이다. 그런데도 전세자금 대출에는 신용등급이 적용된다. 가난하고 배려해야 할 사람들이 훨씬 많은 이자를 낸다. 신용등급 차별 없이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 누구나 보증 시스템이다."
-최근 임대료 분담 정책을 발표했다. 어떤 내용인가?
"상가 임대료를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씩 분담하는 '임대료 분담제(임시 상가임대료 분담제)'를 추진하고 관련 법률안도 만들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고정비용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상가임대료다. 국가는 영업제한 조치에 상응해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등 이해 당사자들도 임대료를 분담하고, 여기에 정부와 금융기관은 '긴급 이자 감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도다. 6개월 단위로 일몰이 결정되는 한시적 제도로 운영하되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 있는 제도다. 각 경제 주체 모두가 고통을 나누고 힘을 모아야 한다. 임대료 분담제 추진을 위해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출마설이 분분하다.
"진지하고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지난 두 차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도전에 실패했다. 어떤 점이 모자랐고 무엇을 더 채워야 하는지 절감했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당원들의 마음을 얻고 시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받을지 숙고하고 있다. 머잖아 때가 되면 제 생각과 소신을 밝히고 지지를 부탁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더 집중하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는 두 곳의 보궐선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