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도시 GH 참여율 8.8% 불과
경기도·지자체 '지분 확보' 사활
정부와 논의 꾸준… 협상 기대감
市 '충분한 자본금' 마련도 숙제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에 포함되면서 '지역이 빠진 3기 신도시'란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경기도와 광명시, 시흥시 등은 개발이익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거나 자족기능을 상실한 단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분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남 교산(GH 30%·하남 5%), 과천 과천(GH 30%·과천 15%)·안산 장상(GH 20%·안산 10%)의 지분을 확보했다.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확보한 지분을 3기 신도시 전체 면적으로 환산하면 8.8%, 전체 공급 호수의 8.3%에 불과한 상황이다.
도와 GH는 아직 본격적인 보상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고양 창릉 지분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당초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지역과 함께 만드는 신도시'란 슬로건과는 거리가 먼 성적표다.
이에 지난 24일 발표된 광명·시흥지구에 도와 GH 등이 본격적인 지분확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2·4대책에서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18만호 가운데 광명·시흥지구 7만호만이 확정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 지분을 산출하지는 않았지만, 도와 GH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최대 지분 확보를 목표로 국토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도내 진행되는 3기 신도시에 최대 50%까지 지분참여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있었던 만큼 재정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 지난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 당시부터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개발문제에 대해 그간 국토부와 도, 광명시 등이 꾸준히 논의해왔던 만큼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광명시와 시흥시 역시 자본금 마련에 나섰다. 자본금 대비 200%까지 부채 발행이 가능하지만 광명도시공사의 현재 자본금은 250억원에 불과해 지분 확보 한계에 부딪친 상황이다. 시흥시도 마찬가지 상황이어서 충분한 자본금 확보가 최대 숙제가 됐다.
도 관계자는 "아직 주택공급 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분확보 목표를 제시할 때는 아니지만, 개발이익이 지역에 환원되고 3기 신도시가 자족도시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아는 도와 시·군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표 참조·관련기사 2면(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토지주들, 정부 3기신도시 발표에 '반발')
/이귀덕·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