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투 세제 인센티브 축소후 유치 감소
기업 자유로운 활동·투자자 관심유도 연계
'선순환 구조' 갖출수 있도록 역할 바뀌어야
경제자유구역은 2002년 관련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처음 시작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할 때 흔히 따라다니는 'IMF 외환위기'를 졸업한 직후다. 세계의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일종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가 컸다. 그 시작은 인천이었다.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항만, 인구 2천만 규모의 수도권 배후 시장을 둔 인천의 입지적 강점이 높게 평가됐다. 정부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송도와 영종, 청라 등 209㎢ 부지(현재 122㎢ 규모로 조정)를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에 참석해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의 핵심사업이 인천에서 시작됐다"며 경제자유구역 성공의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경제청은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미국과 유럽, 중국 등을 찾아다니며 투자자를 찾았고, 도로와 지하철 등 각종 기반시설을 지속해서 확충했다. 다행히 그런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IMF 외환위기 이후 국가 경제 도약의 중요한 역할을 했고, 국가대표 경제자유구역으로 성장했다. 첨단 바이오산업을 이끌고 있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국내외 3천200여개 기업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활발한 기업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GCF(녹색기후기금) 등 10여개 국제기구, 한국뉴욕주립대 등 해외 교육기관 등도 품으면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하던 각종 세제 인센티브를 축소한 이후 경제자유구역의 외투 유치 실적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조세 비협조 지역 블랙리스트'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였는데, 그만큼 경제자유구역의 외투 유치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다. "'수도권'에 있다는 게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가장 큰 인센티브 아니겠느냐"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은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상황을 대변하는 듯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지역에 국내외 첨단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의 도전에도 직면해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많은 역할을 했던 이환균 초대 인천경제청장은 "외국인들의 자발적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의 역할이 바뀔 때가 됐다"고 했다. 국내 스타트업을 포함한 첨단 기업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성과 도출,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과 투자 결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경제자유구역이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 등을 지원해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최근에야 각종 사업 추진에 나선 상황에서 그의 조언은 시사하는 바가 커 보인다.
경제자유구역이 국가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또 다른 선순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경제자유구역을 처음 지정할 때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이현준 인천본사 경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