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생존율 OECD보다 10%p 낮아
과한 규제·초기자금 부족 등 원인
"진입장벽 완화 법·제도 개선해야"
지난 5년간 성장세를 보인 국내 창업기업 생태계가 생존율 등 질적인 부분에선 아직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일 발표한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창업 관련 투자는 대폭 증가했다.
벤처투자 금액은 지난 2016년 2조1천503억원에서 지난해 4조3천45억원으로 100.2％ 증가했고 투자 건수는 2천361건에서 4천231건으로 79.2％나 늘었다. 이에 피투자기업도 1천191곳에서 2천130곳으로 78.8％ 증가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탄생한 국내 창업기업의 생명력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의 조사 결과를 보면 창업한지 5년이 지난 국내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29.2％에 그쳐 이 기간이 지나면 3분의2 이상의 기업이 문을 닫는 것으로 집계됐다.
OECD 국가의 평균 창업기업 5년차 생존율(40.7％)보다 약 1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국내 창업생태계의 문제점으로 과도한 창업 규제 환경과 모험자본 역할 미흡, 초기자금 부족, 회수시장 경직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국내 창업 과정에서는 각종 서류작성에 인허가까지 사업 시작부터 활로가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공급자 중심의 비효율적 지원체계와 정부 부처별로 상이한 정책으로 기업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역동적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창업 진입장벽 완화 등 법·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창업과 관련된 법·제도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각종 지원 창구를 일원화해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며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벤처투자가 쉽게 되도록 법·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창업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등 제도 개선이나 재창업 지원 정책 등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진 대한상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원장은 "누구나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에 도전하고, 모험정신이 보상을 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역동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혁신경제의 돌파구를 열고 벤처붐을 다시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