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쌍용차 협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대주주 마힌드라에게 쌍용차의 경영실패의 책임을 강력하게 묻는 것"이라면서 "쌍용차가 정상화될 때까지 상임위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챙기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와 함께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공개했다. 산업은행은 언론을 통해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흑자 시까지 쟁의 금지 등 지원 조건으로 보일 만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배 의원은 이런 요구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측은 "당행은 회사와 노조에 강제적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쌍용차에 대한 추가 지원, 대주주 희생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신규 투자자 유치 노력 등 책임있는 역할 이행을 촉구하고 쌍용차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가지 전제 사항에 대해선 "쌍용차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쌍용차 노사관계 안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는 채권은행으로서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답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