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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2 /연합뉴스

"뿌리 깊은 부패구조에 기인한 것"
丁총리 "국토부 등 내주까지 조사"
민주당, 담당직원 재산등록 검토
국민의힘 "기본 공직기강 못잡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추가 지시에 이어 여야 정치권도 국정조사 요구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는 등 제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4일 문 대통령은 전날 신규 택지개발 관련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들의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할 것을 주문한 데 이어 하루만에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재차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하자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천명하며 대응 강도를 높였다.

정 총리는 "다음 주까지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에 대한 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끝낼 예정"이라며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자체 유관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도 연일 투기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당 차원의 추가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투기, 부패, 조직적 은폐 등이 있다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을 환수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LH와 같은 공기업의 개발 담당 부서 직원들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해 상시감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투기 의혹을 파고드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 해이 문제도 부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만은 잡는다고 하더니 기본적인 공직 기강도 못 잡은 것 같다"며 "LH의 수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조사를 맡길 일이 아니다. 감사원이 조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위 소속인 김은혜(성남 분당갑) 의원은 "개발정보 유출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 허술한 내부 통제시스템이 더 문제"라며 "과거 사례를 공개하고 검찰과 감사원을 통한 발본색원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2·5면(정부 대책 발표 시점 '토지거래 급증'…LH직원들 광명·시흥 투기의혹)

/정의종·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