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의 초등생 여아가 지난주 집에서 온몸에 상처와 멍이든 채 숨졌다.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인이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경찰은 숨진 여아의 부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번에도 교육 당국의 무단결석 아동 안전 관리망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학교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 학부모 방해 등으로 가정 방문이라는 기본적인 매뉴얼 조차 이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장기간 미등교하는 학생이 대다수인데도 이처럼 결석 아동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아동학대 사고가 빈발한다는 분석이다.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한 '미인정 결석(무단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학생이 3일 이상 결석할 경우 교직원이 가정을 방문해야 한다. 확인 결과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거나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재택 원격수업에는 참여하면서 등교하지 않는 경우 상황이 애매해진다. 숨진 여아의 경우 지난해 한 번도 등교하지 않았으나 원격 수업에는 계속 참여했다. 등교 수업이 필요한 날에는 부모가 가정학습이나 체험학습 관련 서류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았다.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대상이 아닌 것이다.
학교 측의 소극적인 대응도 논란이다. 학생이 장기간 등교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데도 가정 방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부모가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해 강제적으로 방문할 수 없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말에서야 학생과 통화할 수 있었으나 학대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직접 보지 못했으니 학생의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던 거다. 가정 방문을 거절하는 부모로부터 특이 사항을 인지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후속 조치를 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데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코로나와 같은 비정상 환경에서는 장기결석 아동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사회복지 전문가들도 기존의 제도와 지침만으로는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변화된 여건에 맞는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거다. 인천시교육청도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교육부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살 여아의 희생이 끔찍한 아동학대의 고리를 끊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사설]심각한 허점 드러낸 '무단결석 아동 안전 관리망'
입력 2021-03-07 20:26
수정 2021-03-0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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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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