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시작한 전수조사가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부동산 투기의혹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로 번졌다. 그뿐만 아니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분 95%를 보유한 용인플랫폼시티를 비롯, 평택 현덕·광명 학온·성남 금토·안양 관양·인덕원 등 사업지 6곳을 대상으로 삼았다. 더욱이 개발예정지구 인접지역까지도 조사에 나선다니 말 그대로 '역대급'이다.
조사 대상 범위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신도시 투기의혹이 정치권까지 덮치고 있다. 최근 딸 명의로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시흥시의회 소속 시의원은 당을 탈당해야 했다. 시의원이 개발 정보를 미리 얻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는데 여론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지역의 도의원과 시의원에 대해서도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이들은 매입 과정과 차익 등을 해명했으나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나오면서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됐다.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과거 진행된 신도시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포지역에서는 시민단체가 나서 2기 신도시인 김포한강신도시에 대해서도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해달라는 목소리를 내면서 땅 투기 의혹의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관심이다. 나랏일을 하는 공직자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물론 일반인도 예외일 수 없으나 공직자에 대한 잣대는 더 엄격할 수밖에 없다. 개발 계획을 입안하는 담당자일 수 있고, 정책을 실행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와 무관한 것이라고 항변해도 소용없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 역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경찰도 LH 수사에 명운을 걸었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땅 투기와 관련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진상 조사는 물론 특수본까지 설치하는 만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다. 이번 투기 의혹이 그저 의혹에 그쳐선 안 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국가 정보를 악용한 이번 사태가 흐지부지 마무리된다면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다.
[사설]정부 명운 걸고 신도시 투기의혹 진상 밝혀내야
입력 2021-03-08 20:38
수정 2021-03-0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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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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