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가 경찰청은 물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한 가운데 자신을 대검찰청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작성한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8일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자신을 대검찰청 직원이라고 밝힌 한 사람이 '검찰 수사관의 LH 투기의혹 수사지휘'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글쓴이는 "만약 검찰이 했다면, 아니 한동훈 검사장이 했다가 오늘쯤 국토부, LH, 광명시흥 부동산 업계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것"이라며 "이번 수사는 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이 광명, 시흥을 포함해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 차명거래 확인하라고 하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투기한 직원들 패가망신시키라는 얘기를 하는데, 다 쓸데 없는 짓이고 헛짓거리"라고 비판했다.
글쓴이는 직접적인 수사 방법에 대해 "일단 2개 팀으로 나눠 지구단위계획이 기안되고 중간결재, 최종결재되는 라인, 그리고 이 정보를 공유했던 사람과 관련 지구단위계획의 세부계획을 짰던 사람, 2011년 보금자리 지정했다가 해제하고 다시 추진했던 결재라인, 고양시나 남양주시보다 광명이 적격이라고 결정했던 부서와 사람, 이 정보가 유출됐을 것을 감안해서 회사내 메신저 이메일, 공문결재라인과 담당자 통신사실 1년치를 먼저 압수해야 한다"고 나열했다.
또 "한 팀은 최근 5년간 광명시흥 토지거래계약자들, 금융거래 압수수색해서 연결계좌를 확인하고 돈이 누구한테 와서 최종 토지거래가 된 것인지 도표를 만들고 입금 계좌를 계속 따라가다가 수사팀 부장이 볼 때 일련의 흐름이 보이면 방향 설정하고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제시된 정부의 조사 방식은 그물망이 촘촘하지 않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글쓴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발언을 빌어 "선배들은 똑똑하게 차명으로 빠져 나가고 후배만 걸릴 게 뻔하다"며 "토지거래를 한 직원들의 금융거래를 추적해서 바로 바로 피신을 받아야 누구에게 들었다고 말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9시30분부터 경남 진주 LH 본사와 의혹을 받는 현직 직원 13명의 주거지,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피의자 13명은 광명·시흥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 부지에 대해 사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LH 현직 직원들이다. 이중 3명은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우선 부패방지법상 위반(업무상 비밀이용죄) 혐의로 수사를 진행한 뒤 추가로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공공주택특별법과 농지법 등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 8일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자신을 대검찰청 직원이라고 밝힌 한 사람이 '검찰 수사관의 LH 투기의혹 수사지휘'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글쓴이는 "만약 검찰이 했다면, 아니 한동훈 검사장이 했다가 오늘쯤 국토부, LH, 광명시흥 부동산 업계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것"이라며 "이번 수사는 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이 광명, 시흥을 포함해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 차명거래 확인하라고 하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투기한 직원들 패가망신시키라는 얘기를 하는데, 다 쓸데 없는 짓이고 헛짓거리"라고 비판했다.
글쓴이는 직접적인 수사 방법에 대해 "일단 2개 팀으로 나눠 지구단위계획이 기안되고 중간결재, 최종결재되는 라인, 그리고 이 정보를 공유했던 사람과 관련 지구단위계획의 세부계획을 짰던 사람, 2011년 보금자리 지정했다가 해제하고 다시 추진했던 결재라인, 고양시나 남양주시보다 광명이 적격이라고 결정했던 부서와 사람, 이 정보가 유출됐을 것을 감안해서 회사내 메신저 이메일, 공문결재라인과 담당자 통신사실 1년치를 먼저 압수해야 한다"고 나열했다.
또 "한 팀은 최근 5년간 광명시흥 토지거래계약자들, 금융거래 압수수색해서 연결계좌를 확인하고 돈이 누구한테 와서 최종 토지거래가 된 것인지 도표를 만들고 입금 계좌를 계속 따라가다가 수사팀 부장이 볼 때 일련의 흐름이 보이면 방향 설정하고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제시된 정부의 조사 방식은 그물망이 촘촘하지 않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글쓴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발언을 빌어 "선배들은 똑똑하게 차명으로 빠져 나가고 후배만 걸릴 게 뻔하다"며 "토지거래를 한 직원들의 금융거래를 추적해서 바로 바로 피신을 받아야 누구에게 들었다고 말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9시30분부터 경남 진주 LH 본사와 의혹을 받는 현직 직원 13명의 주거지,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피의자 13명은 광명·시흥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 부지에 대해 사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LH 현직 직원들이다. 이중 3명은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우선 부패방지법상 위반(업무상 비밀이용죄) 혐의로 수사를 진행한 뒤 추가로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공공주택특별법과 농지법 등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