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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주요 현안 사업이 인접 지자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이 지지부진해지고 거꾸로 반대의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 인접 지자체와 논의 기구를 구성해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최근 인천시 자체 쓰레기 매립장 '인천에코랜드'의 인센티브 사업인 안산 대부도~인천 영흥도 간 제2영흥대교 건설 예정지 일대 모습으로 안산시가 에코랜드 사업을 반대하면서 대교 건설이 난관에 봉착했다. 2021.3.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에코랜드·배곧대교 조성 등
반기지 않는 사업 동시다발 진행
대부분 행정보다 주민수용성 문제
지역간 갈등으로 번져 '지지부진'
송도 악취때 같은 '소통창구' 필요

인천시가 자체매립지 '인천에코랜드'를 비롯한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웃 지자체들의 반대가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거꾸로 인접 지자체의 현안 사업이 인천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지지부진한 경우도 생긴다.

지역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 인천시가 인접 지자체와 협의체 등 논의 기구를 구성해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표 참조

가장 최근 사례는 옹진군 영흥도 인천에코랜드 조성사업이다. 영흥도와 인접하면서 인천 내륙에서 영흥으로 가는 유일한 길목인 경기도 안산시가 인천에코랜드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천시가 인천에코랜드 조성 인센티브로 추진하는 안산 대부도~인천 영흥도 간 제2영흥대교 건설도 어려워진다.

인천에코랜드가 운영되면 생활폐기물 소각재 잔재물을 운송하는 차량이 시흥 쪽 도로 구간도 지날 계획이라 시흥시의 반대도 우려된다. 반면 시흥시는 배곧신도시와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데, 인천 지역 환경단체들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송도 갯벌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인천 북부권에서도 부평구와 경기 부천시 간 충돌하는 현안이 잦다. 부천시는 오정동 군부대를 부평구 일신동 17사단 인근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시킬 계획이다.

부평구 이전 대상지는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건축 허가권자인 부평구 동의가 필수다. 일신동 주민들이 반대하는 군부대 이전사업을 부평구가 수용하기 어렵다. 반대로 인천시는 부천 지역 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를 광역화해 부평구·계양구의 생활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부천시와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 부천시의회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015년 부천시가 추진했던 상동 영상복합단지 내 신세계백화점 건립은 부평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대로 표류하다 2년 만에 무산되기도 했다.

이처럼 지자체 간 서로 반기지 않는 사업을 주거니 받거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 절차·업무상 충돌이라기보다는 해당 지자체의 주민 수용성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당 지자체의 실무 부서끼리만 협의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포괄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풀어야 할 현안이 더 많다는 것이다.

지자체 간 협의체 구성 등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2018~2019년 사이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발생해 집단 민원이 폭주했다. 당시 송도 인근 시흥시 시화산업단지가 악취의 진원지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되진 않아 자칫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컸다.

그러나 연수구, 남동구, 시흥시는 '수도권 서해안 권역 환경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원인불명 악취를 포함한 포괄적 환경 개선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갈등 요인을 없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