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 조사를 국토교통부에 맡겨 '셀프 면제권' 논란을 자초했다. LH 사장 출신인 국토부 장관은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했다. LH 직원들은 투기 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를 조롱한다. 정부·여당이 서울·부산 시장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의혹을 축소·은폐한다는 비판 여론이 계속되는 이유다.
실제로 LH가 이번 사태를 은폐하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불신은 커지고 있다. LH 경영혁신부는 최근 전 직원에게 투기 의혹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메일을 통해 배포했다. 투기 의혹과 관련한 '취재 대응 매뉴얼'에서 "광명·시흥 관련자에 대한 신상은 개인정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응답하라"고 했다. 국토부 장관은 투기의혹에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고 두둔하고 나섰다. 그런 말이 나오기도 전에 LH 한 직원은 SNS에 "우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라는 글을 올려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지난 8일에는 LH 직원들이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에 시위 농민들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 비난을 샀다. '농지투기' 규탄 집회를 두고 "저희 본부에서 재개발 반대 시위함. 근데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이라는 글과 '층수 높아 하나도 안 들려 개꿀~'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입사 6개월 된 신입 직원이 사내 메신저에서 "이걸로 해고돼도 땅 수익이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 텐데"라고 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다. 투기 혐의를 받는 LH 직원들이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나선 것을 두고서는 집단 저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 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이번 사태를 어물쩍 넘기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태가 커질수록 현 정권에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LH 안팎에서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까지 미리 계산했다', '잘려도 평생 먹을 거 챙길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법조계는 정부가 초기에 자체조사로 시간을 끌고, 경찰의 사건 착수가 늦어지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부실해질 것이라 우려한다. 정부는 뒤늦게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고, 경찰은 LH와 투기 혐의자 자택 등을 압수 수색했다. 하지만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들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철저한 수사와 엄벌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
[사설]국민 분노 외면하고 조롱하는 LH
입력 2021-03-09 20:20
수정 2021-03-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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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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