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GH 자진신고, 소유자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 미지수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LH·국토교통부 직원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정부가 다음 조사 대상으로 경기도·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을 특정했다.
정부가 지난 9일부터 도·GH 직원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 요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3월10일자 2면 보도=공무원도 투기 의혹…경기도, 자체조사 준비 '분주') 2차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LH·국토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2차 조사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를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인 만큼 관련 지자체인 경기도와 인천시, 관할 시·군 공무원, 각 지방공기업 직원들이 2차 조사 대상이 된다.
경기도, GH의 경우 자진신고 과정에선 3기 신도시 지역 내 토지 보유를 신고한 직원은 없었다. 광명시와 시흥시의 경우 모두 14명이 보유 사실을 신고한 가운데 투기 성격으로 보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지방공기업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드러날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LH·국토부를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서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선 정보 제공 요청에 비교적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수사기관에 이첩했는데,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차 조사는 대상이 훨씬 많은 만큼 가족의 토지 보유 조사는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 넘길 가능성이 큰 상태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시간이 걸리는데다 경우에 따라선 불필요한 마찰이 있을 수도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확실한 조사를 위해 수사본부에 이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차 조사는 지자체·지방공기업"…정부 발표 결과 어떻게날지 관심
입력 2021-03-11 22:02
수정 2021-03-1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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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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