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철도 연장' 인천·경기는 약자일뿐
정부의 신도시 정책 역행 같아 우려스러워
생활밀접 정책 시장 없을때 발표 이유 궁금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보도자료를 내어 "앞으로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연장은 직결 운영이 아닌 평면 환승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서울 지하철과 인천 또는 경기도 지하철을 직접 연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서울에 들어오려면 환승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인천시민과 경기도민 입장에선 서울 경계 지점에서 지하철을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불편을 겪게 되는 건 명약관화다. 서울시는 보도자료에서 평면 환승의 장점을 늘어놓았다. 불편함 없이 빠르게 환승할 수 있고, 차량 고장 등 사고가 발생해도 전 노선의 운행 중단을 방지할 수 있으며,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세계 많은 국가가 평면 환승 구조를 도입하고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평면 환승 원칙을 선언한 가장 큰 이유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많은 지자체가 직결 연장을 요청하고 있지만 서울교통공사 적자 상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평면 환승 원칙은 모든 신규 철도 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며 직결 연장은 서울시 운영 원칙을 준수한 경우에만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건설비는 물론 운행 비용까지 분담하는 지자체의 사업만 직결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지자체가 지하철 건설·운영비를 분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사업별로 협의하면 될 것을 '평면 환승 원칙'을 운운하는 건 엄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수도권 철도 연장에 있어선 인천과 경기가 약자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또한 서울시의 평면 환승 원칙은 정부의 신도시 조성 정책에 역행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철도 연장을 계획하는 곳 상당수가 서울의 주택난 해결과 집값 안정을 위한 신도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향상하려고 지하철 연장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고민하는데, 서울시는 지하철을 갈아타라고 하니 말이다.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서울시장이 없을 때 발표해야 했는지도 궁금하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0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408회 새얼아침대화'에 연사로 나와 서울 중심의 '일극주의(一極主義)'로 인천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서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석탄발전, 서울의 쓰레기를 묻는 수도권매립지, 한강 하구 지역인 강화도 일대로 떠내려오는 해양 쓰레기 등을 꼽았다. 2019년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337만t 중 143만t(42%)은 서울에서 왔다. 인천에서 버린 쓰레기는 69만t(21%)이다. 서울시의 철도 평면 환승 원칙을 생각하면 이 또한 일극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싶다.
/목동훈 인천본사 정치·경제총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