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YONHAP NO-1602>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상정 특위원장(가운데), 이은주 의원 등 위원들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성역없는 전면 수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1.3.14 /연합뉴스

여영국 대표후보 'LH 대안' 제안
심상정, 1차 조사 축소 의혹 제기
丁총리 "의심자들 농지 강제처분"

정의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대안으로 '주택공영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지난 12일 LH 경기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신도시 투기와 관련해 정부와 LH를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여영국 정의당 대표 후보는 주택공영제 추진과 이를 위한 정부 도시주택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택공영제는 정부가 건설과 공급을 직접 책임지는 개념이다. 그간 정부가 공공택지를 조성하고 민간에 매각해 개발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정부가 건설과 공급까지 책임지면서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거 안정과 주거 공공성을 실현할 도시주택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에 국토관리와 교통업무 기능은 남기고, 도시계획과 주택공급은 도시주택부를 통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은 정부합동조사단의 공직자 3기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된 1차 조사 발표가 축소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지난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리실에서 투기의혹 20명이라고 했는데 별도 자료를 보니 주택보유자 144명을 수사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하더라. 이들도 조사 기간 내 매입한 분들 아니냐"며 "주택보유자 144명 모두 투기의혹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20명이라고 발표한 것은 축소 보고 아니냐"고 정부 발표에 의구심을 표했다.

아울러, 14일 열린 정의당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국회의원 전수조사에서 나아가 도지사와 시장, 시의원, 도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장·차관을 비롯한 중앙정부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 고급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지난 정부합동 조사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에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고, 임직원이 보유하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부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