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5만호 규모 잔여지구도
사전 철저한 준비·검증 거쳐 공표"
김포 고촌·하남 감북등 꾸준히 거론
선정지역도 '논란 중심지' 될 전망
공공주도개발 회의론 점점 짙어져
2·4대책의 일환으로 3기 신도시로 추가 선정된 광명·시흥지구 관련 투기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다음 달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꾸준히 후보군으로 거론돼온 경기도 김포 고촌, 하남 감북 등이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투기 논란이 여전한 만큼 신규 택지 발표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5만호 규모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거쳐 4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시흥지구 투기 논란에도 2·4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공언한 수도권 주택 공급 규모는 18만가구다. 광명·시흥지구에 7만가구가 공급되는 만큼 11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가 수도권에서 추가 지정돼야 하는 것이다.
광명·시흥지구와 더불어 꾸준히 택지개발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김포 고촌, 하남 감북, 고양 원흥지구 등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모두 서울과 인접해 있고 인근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조성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화성 매송 일대 역시 계속 관심이 집중됐던 곳이다.
그러나 광명·시흥지구 투기 논란이 현재진행형인 만큼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되는 곳 역시 논란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지정을 아예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마저 거센 가운데 새롭게 선정된 지구에서도 투기 의혹이 불거질 경우 다른 신도시 조성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각 지역으로선 신규 택지 지정이 마냥 웃을 일만은 아니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신규 택지 지정 전 사전 검증이 더욱 까다롭게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사태로 정부가 주력해온 공공주도개발에 대한 회의론이 짙어지고 있는 점도 향후 신규 공공택지 개발 등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개발을 취소하라는 성명을 낸 경실련 측은 "그동안 정부의 공공주도개발은 LH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진 채 진행돼왔다. 지금 방식으로는 LH와 투기꾼들만 돈을 버는 구조"라며 "정부가 새롭게 지정하는 택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