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목적 취득후 2년내 전용
도시근교 많아… 화성 62㏊ 최다
파악 정보와 현장 불일치 사례도
농촌일수록 '농지원부' 등록 안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투기의혹에서 '농지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3월11일자 7면 보도=[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농지법이 답이다']가짜 농민 뿌리뽑는 열쇠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화성·여주·안성시와 경남 거창군 등 8천여개 필지에서 최근 3년간 투기가 의심되는 농지가 10개 중 1개꼴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과정 중 행정당국이 파악하는 농지정보와 현장이 다른 경우도 다수 발생해 전국 단위 농지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농어업·농어촌특별위는 최근 농지소유 및 이용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선 농어업·농어촌특별위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화성시, 안성시, 여주시, 경남 거창군 소재 8천128개 농지 총 1천627.7㏊에 대한 현황 자료가 공개됐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는 농촌·도농복합·도시근교 세 분류로 나눠 조사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농지 1천627.7㏊ 중 약 10%인 158㏊가 투기의심사례로 분류됐다.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2년 이내 전용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론 화성에서 957필지 중 660개, 여주 457필지 중 332개, 안성 448필지 중 336개, 거창군 198필지 중 167개 등 총 2천60필지 중 1천496필지가 2년 이내 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시 근교일수록 많아졌는데, 화성이 62㏊로 가장 많았고, 안성 42.8㏊, 여주 33.6㏊, 거창군 19.3㏊가 그 뒤를 이었다.
게다가 행정당국이 가진 등기정보와 현장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조사 대상 8천128필지 중 등기에 농지로 등록된 건 총 6천548필지였는데, 실제론 6천700필지가 농지로 드러난 것이다.
농지원부 등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농촌지역은 특히 심했는데, 68.6%가 등록되지 않았다. 도농복합지역은 50.5%가, 도시근교지역은 38.6%에서 농지원부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는 "농지의 전국단위 실태조사 논의가 필요하다"며 "농지 소유 및 이용정보 종합관리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