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은 'LH 투기의혹' 첫 사과
야, 직계존비속·자치단체장·靑 망라
여당발 2개안 수용하며 국조도 제안
여 "환영, 국조는 실효성 확보돼야"
경기도도 한바탕 요동… 파장 주목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기 위한 '판'이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고개를 숙인 16일, 여야가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까지 수용키로 함에 따라 경기도내 정치권도 한바탕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LH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첫 사과 메시지를 냈다.
이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도 정당 간 명운을 건 '투기와의 전쟁'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동산 투기에 따른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 도입을 먼저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 의원 102명 전원이 전수조사에 동의한 것처럼 (민주당도) 174명 의원 전원의 동의를 빨리 확인해 검증대로 올라서라"고 촉구했다.
검증 요구 대상에는 국회의원 전원과 직계존비속,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공기관 관계자는 물론 청와대까지 포함시켰다.
이어 "이번 3월 회기 중에 LH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되도록 특검법 공동발의에 민주당은 즉각 협조하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공백 우려를 이번 LH 투기 범죄 수사를 계기로 불식시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LH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도 공식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LH 파문의 근원지인 광명·시흥, 남양주왕숙, 인천계양테크노밸리,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고 야당과 협의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제안에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줘서 다행스럽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 범위는 이번 기회에 아예 공직자에 불법 투기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확정하도록 하겠다"며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명단을 공개하고 윤리위 회부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만약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 누가 들어가고 누군 빠지는데, 그와 같은 성역은 없다"면서 "청와대도 전수조사했다고 하고 국회 검증도 필요시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에 대해선 국회의 검증 능력과 국조 대상자의 국회 소환 문제 등을 거론한 뒤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문제"라며 "국조는 좀 더 야당과 협의를 해보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