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發 '토지 거래' 지자체 전수조사…경기도 전역 확대

안산시, 장상·신길2 위반사례 파악
성남시, 7천명 토지거래 내역 살펴
김포시, 全 공무원·시의원도 참여
고양시, 실제 영농여부 추가 조사
 

15일 오후 시흥시의회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한 시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2021.3.15 /김금보기자 [e-mail]

 

3기 신도시 투기 의혹(3월17일자 1면 보도=전해철 장관 측근 '3기 신도시 땅' 지정 한달전 대출로 샀다)과 관련된 지자체의 전수조사가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1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광명시와 시흥시는 지난 10일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먼저 공무원 토지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명·시흥 각각 6명과 8명 등 14명이 토지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상적인 토지거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조상의 땅을 물려받거나 일부는 통상의 부동산 거래였을 뿐 버드나무 식재 등의 투기 의심사례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광명시는 최근 5년 동안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조사 동의서를 18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안산시는 공무원 2천400여명과 안산도시공사 직원 320여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안산시는 장상·신길2지구 부동산 공익제보 핫라인을 운영하는 동시에 이들 지구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15일부터 시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등 7천여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내역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 시흥·광명·안산시에 이은 도내 4번째다. 

김포시는 시 공무원과 시의원 전수 조사에 돌입했다. 지난 8일까지 도시계획·도시개발·주택 분야 시청 부서 및 공공기관 직원만을 대상으로 했다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김포 부시장을 반장으로 한 합동조사반은 김포시의 권역별 투자사업구역(김포한강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김포고촌지구복합개발, 종합운동장 건립, 사우북변지구 도시개발, 걸포3지구,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내 토지 거래자를 조사 중이다.

또 지난 16일 김포시의회 의원들은 회의를 열어 전수조사를 자청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의원 배우자와 직계가족까지 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동의서에 서명했다.

고양시는 지난 10일부터 시 공무원 3천599명과 도시계획과 등 관련 부서 전·현직 직원가족 420명을 대상으로 창릉공공주택지구 등과 인근 토지 소유여부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실제 농사를 짓는지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평택시는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및 현덕면에 들어설 황해경제구역 관련 공무원 752명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남양주시와 부천시도 공무원 전수 조사를 끝낸 상황이다.

/김환기·김순기·황준성·김우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