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상임위 증액만 벌써 2조6천억
23~24일 예결소위 추가 확대 가능성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수조원 이상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는 전날 헬스 트레이너들에게도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민간실내체육시설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2천459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현재 추경안이 제출된 10개 상임위 중 예비심사를 마친 곳은 문체위 뿐이다.


125421541.jpg
지난 정부재난지원금 현장신청 모습. /경인일보DB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농가 100만여 가구에 100만원씩 보편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대로 의결되면 농해수위에서만 1조8천억원이 순증된다.

또 산업통상자원위 소위에서는 산업부 소관 추경안에서 2천202억원이, 중소기업부 소관에서 3천917억원이 각각 순증 돼 전체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들 3개 상임위 증액 규모만 합쳐도 2조6천억원이 늘어난다. 여기에 향후 일자리·방역 등 주요 추경 사업이 집중된 보건복지위와 환경노동위 심사를 거치면 추경 규모는 더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 예산을 최종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의 논의 과정에 이목이 쏠린다. 예결위는 18∼19일 추경안 소관 정부부처를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절차에 들어간다. 이어 23∼24일에는 예결위 소위를 열어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별로 증액된 사업비 상당 부분에 대해선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농어업·운수업계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자는 입장이어서 최종 지원 규모는 19조5천억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분야별 지원 형평성과 국가 재정 여력 등을 꼼꼼히 따지겠다는 입장이어서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도 전망된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