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참여 기초단체 한 곳도 없어
환경부 "무산 될땐 4자 협의 재개"
市는 '발생지 처리원칙' 강경 대응
"에코랜드 추진으로 분위기 변화"
환경부·서울시·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대체 매립지 '공모 무산'이 유력해지면서, 환경부가 인천시를 4자 협의체로 다시 끌어들이려고 하는 등 출구 전략 찾기에 나설 전망이다. 인천시는 자체매립지인 옹진군 영흥도 '인천에코랜드' 부지 매입 예산을 확보하며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올해 1월14일부터 4월14일까지 진행하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후보지 공모와 관련해 마감일을 한 달여 앞둔 17일까지도 응모한 기초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모가 무산될 경우) 공모 이후 서울시, 경기도와 후속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인천시도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며 "4자(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협의를 재개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에 대해 지난 1월 환경부는 "2015년 체결한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체매립지를 추진 중인 인천시는 이번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공모는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4자 합의 단서 조항을 위한 '연장용 명분 쌓기'라는 비판이 있었다.
인천시가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자체매립지를 강하게 밀고 나가면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에 대한 '명분'도 약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인천시가 인천에코랜드 후보지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영흥도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지만, '제2영흥대교 건설' 카드까지 꺼내면서 자체매립지 조성을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에코랜드 부지 매입을 위한 인천시의 추가경정예산안은 17일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해 사실상 예산이 확보됐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이 아닌 '제3의 매립지안'을 언급한 것도 인천시의 자체매립지 추진 가시화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변수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 마감일 직전인 내달 7일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정당이 같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대화를 통한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지만, 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서울시와 정책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천시는 인천에코랜드 추진으로 서울·경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흥석 인천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이날 시의회 예결특위에서 "경기도는 지금도 (매립지) 자체 처리 능력을 갖고 있어 당장 종료돼도 큰 문제는 없다"며 "서울시는 매립이 아닌 소각재 등을 100% 재활용하는 정책 등을 인천시보다 더 강하게 추진하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