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특검 3기 국한 말고 시기·지역 늘려야… 전조 모든 선출직 대상 입장
야, 靑·경기도·인천시 포함 국조요구서 제출… 특검과 동시추진 내걸어
여야는 17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정치권의 특검 도입과 국회의원 전수조사, 국정조사 등의 범위를 놓고 첨예한 '기싸움'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등에 대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따라서 특검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한 여야지만, 특검 등에 따른 조사대상과 시기 등을 확정 짓는 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특검 수사 시작은 재보선 이후로 예상되는데, 수사와 재판 기간 등을 고려하면 대선을 앞둔 연말까지도 이슈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협상 과정에서 치열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특검과 관련해 문제가 된 토지를 중심으로 거래와 자금 출처 등을 훑도록 하고, 전수조사는 별도 기관이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재보선 후보 등까지 살펴보도록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야 간 협상에서는 특검 수사 대상을 문제가 된 3기 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시기·지역 모두 대폭 늘리자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당과 정부는 지역과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부동산 적폐를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성역없는 조사와 수사, 엄정처벌로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조사의 동시 추진을 내걸었다.
이날 국회에 'LH 투기'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국민의힘은 그 조사 대상에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경기도와 인천시 등 광역·기초지자체 소속 공무원, 광역·기초의회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공기업 임직원까지 포함시켰다.
재보선을 앞두고 터진 LH 사태로 여권 지지율 급락의 반사 이익을 누릴 때 정국의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쥐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찾아 LH 사태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거세게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요구서를 제출한 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3기 신도시의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진정한 적폐"라며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국토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의 수사 대상이 넓어질수록 조직이 비대해지고 수사의 신속성도 저해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