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 사전검토 맡는 민간업체
발표 전 유출된 계양TV 도면 등
대규모 사업 세부 내용까지 공유
정보유출·차명투자 가능성 우려
丁총리 "성역없이 철저하게 수사"
정부나 지자체가 대규모 공공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전 구상 단계에 참여하는 민간 용역회사 관계자들도 투기 등 '부동산 적폐'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도면이 발표 3개월 전 유출됐던 정황을 되짚어 보면, 민간 용역사들이 개발 구상 단계에서 내부 정보를 투기 등에 악용할 수 있는 허점이 드러난다.
정부와 지자체가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간 용역회사가 다수 참여한다. 이들 공공기관이 지구 지정에 앞서 '우선 추진 후보지'를 선정할 때 민간 회사에 사전 검토용역을 발주하는 게 보통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개발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경영투자심사위원회 단계에서도 민간에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있다. 용역회사는 내부 정보 유출 금지 등 보안 서약서를 쓰지만, 정보 유출이나 친족 또는 차명을 통한 투기 가능성까지는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9월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해 인천 서구 검암역세권을 공공택지 개발지구로 지정했다.
당시 국토부 발표 자료를 보면 검암역세권의 위치를 '계양구 동양동 일원'이라고 잘못 표기했다. 국토부 자료에서 검암역세권을 알리는 도면에는 '계양테크노밸리' 위치가 함께 표시돼 있었다.
국토부 자료에서 잘못 표기된 '계양구 동양동'은 그 시점에서 3개월여 뒤 발표된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에 상당수 포함되는 지역이다.
검암역세권 발표 때만 해도 계양테크노밸리는 택지가 아닌 첨단 산업단지로 계획돼 있었다. 국토부가 3기 신도시 예정지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유출한 셈이다.
당시 국토부는 "용역사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3기 신도시 전부터 지정 예정지 등 세부적 내용을 용역회사와 공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3기 신도시뿐 아니라 대다수 개발사업이 이처럼 구상 단계부터 민간 용역회사 등을 통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구멍'이 많다.
한 민간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공개발 구상 과정에서 용역회사를 통해 정보가 유출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적폐 조사 대상을 LH 등 공기업 직원과 공직자뿐 아니라 개발 과정에 참여한 용역회사 등 민간 영역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허종식(민·인천 동·미추홀갑) 국회의원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으려면 개발에 참여한 민간 용역사와 자문단 관계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모두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총리는 "이번 LH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성역 없이 정부나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하겠다"며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다. → 관련기사 2·3·4·5·6면(LH사태 "성역없다" "못미덥다"…공시가 "가짜뉴스" "세금폭탄")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