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열외없이 모두 전수 조사"
박형수 "특검과 특별委 기구 필요"

김경협 "1주택자 다수 되레 稅 줄어"
유경준 "보유세 현실화 폭등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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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3.18 /연합뉴스

여야는 18일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부동산 이슈'를 화두로 올리며 첨예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날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는 'LH 투기' 대응을 놓고 여당이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은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택지개발에 관련된 정부부처, 청와대 관계자, 그 가족까지도 모두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정부합동조사단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특검과 특별위원회 기구가 필요하다"면서 합조단에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등 조사·수사 대상 기관이 참여한 점을 꼬집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최근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놓고 설전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폭탄'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다수는 오히려 세 부담이 줄었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정부가 국민 갈라치기용으로 부자 증세에 혈안"이라며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공시가가 폭등하고,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가 폭등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경협(부천갑) 의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 69%에서 올해 70.2%로 1.2%p 올랐다"며 "그런데도 공시가를 대폭 올려 세금폭탄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의힘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이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주인공인 송철호 울산시장 배우자의 '쪼개기 투기' 의혹과 임종성 의원의 가족 투기 의혹 등을 거론한 뒤 여권 인사 가족 및 측근들에 대해 즉각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개발 정보 유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