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기본 소득·주택 정책… 박영선·오세훈 후보 공약·찬성 의사
차량기지 이전·철도·버스 연결 등 현안… 시장 취임 이후 새국면 주목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경기도와 서울시 간 관계를 재정립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울시민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공약하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기본주택에 찬성의사를 밝히는 등 '이재명표' 기본 시리즈가 새로운 서울시정 체제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교통 문제, 인접 지자체와의 기피시설 문제 등 오랜 갈등에 대해선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면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앞세워온 정책들의 주목도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는 박영선 후보의 서울시민 보편적 재난지원금 공약에 대해 "기본소득 도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민 모두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박 후보의 공약인데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과 유사하다.
오세훈 후보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제를 비판하며 '안심소득'을 공약했다. 기본소득처럼 자산·소득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정도의 소득을 보장하는 게 안심소득의 핵심이다.
이런 가운데 교통 문제 등 경기도와의 해묵은 문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실정이다. 해결을 촉구하는 경기지역 단체장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 관련기사 8면(교통난 해소 필수 광주시 '중부IC 개설' 1천억 사업비에 지지부진)
22일 이재준 고양시장은 서울시장 후보들에 서한을 보내 수색차량기지 고양시 이전 추진을 비롯한 기피시설 조성 문제, 지하철 환승 문제 등 경기도와 서울시 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고양시와 서울시는 기피시설 문제에 대해 2019년 공동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지난해 서울시장직이 공석이 된 후 답보 상태다.
이날 이 지사도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확대간부회의에서 서울시가 대기 오염 심화 등을 이유로 경기도 버스의 도심 진입을 막는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경기도 버스가 도심으로 직접 진입하는 것을 제한해왔다. 최근에는 도시·광역철도마저 경기도·인천시로 직접 연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직결 운행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버스든, 철도든 환승을 통해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라는 게 서울시의 기조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 없이 은평차고지·수색차량기지 이전 등과 맞물린 각종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공약하고 있다. 다만 보궐선거를 통해 새 시장이 취임, 체제를 정립해가는 과정에서 경기도와 얼굴을 붉혔던 여러 사안들도 새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