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전국 자치단체장 중 재산이 가장 적었던 그가 투기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다. 기자는 2013년 5월부터 2018년 3월 말까지 시흥시청을 출입했다.
당시 기억으로 그는 투기하지 않았다.
'파산위기' 낙인은 이제 옛말… 시흥시, 일반회계 채무 완납이라는 제목의 기사(2015년 11월 5일자 20면 보도)를 찾았다.
당시 기사 내용은 이렇다.
지난 2009년 이후 선거 때마다 재정파탄지방자치단체로 낙인찍혔던 시흥시가 일반회계 채무 전액을 상환하면서, 재정파탄 지자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시흥시는 지난 2009년 기준, 670억 원의 일반회계 채무지방채를 이날 현재 모두 상환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흥시가 시행하는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지난 2009년 늘어난 특별회계 지방채 3천억 원 상당에 대해서는 현재 750억 원의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다.
김윤식 시장은 "670억 원 가량의 빚이 있던 시흥시가 배곧신도시를 공영개발하면서 그 빚이 3천672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성공적인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일반회계 지방채를 모두 상환하게 됐고, 공영개발특별회계 부채인 3천억 원도 이제 750억 원으로 줄었다. 이 부분도 신도시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채무액은 없다"고 강조했다.
시흥시는 2009년부터 선거 때마다, 재정파탄 지자체라는 낙인이 찍혔다. 시가 지난 2006년 군자지구 490만6천775㎡를 개발키로 하고 필요한 5천6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3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재정파탄은 지자체 최초로 신도시 개발사업에 뛰어들면서 받은 오명이었다.
그러나 시는 배곧신도시의 성공적 개발 추진을 위해 행정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분양과 공동주택 개발사업 등에서 높은 성과를 냈다.
김 시장은 "배곧신도시 개발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로 인해 한때 시흥시는 파산이 코앞에 닥쳤었다. 부실사업에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등 선거 때마다 비방의 도구로 사용돼 왔다"며 "전 직원이 노력해 배곧신도시를 교육·의료 명품도시로 조성하고자 했고 그 성과가 빚이 없는 시흥시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내용대로 시흥시는 파산위기에 몰렸다가 2015년 무렵 채무를 완납해 오명을 벗었다.
배곧신도시 개발 사업이 빚 없는 시흥시를 만든 것이다.
김 전 시장이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아파트는 배곧신도시 시범 단지 중 하나였다. 2014년 시흥 배곧신도시는 시범단지의 분양률은 미분양이었다. 김 전 시장은 회의 때마다 배곧신도시가 개발되어야 시흥시가 발전한다는 말을 해왔고 공직자 일부도 분양을 받았다.
그도 없는 살림에 빚을 내 분양을 받았고, 분양이 완료됐다는 얘기를 듣고 분양권을 넘겼다. 당시 분양권을 넘기지 않았다면, 5억 이상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시장이 분양을 받았다는 소문이 일었고, 선출직 시장으로 신도시 내 아파트 분양 사실은 부담되는 일이었다. 금융비용 등을 모두 빼 그가 남긴 돈은 700여 만원. 이것이 투기라면 그를 향한 비판은 당연하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아는 기자는 그를 비판 할 수 없다.이런 것까지 LH 직원들의 투기의혹과 같은 잣대로 비판하는 것은 그를 최초 3선 시장으로 뽑은 시흥시민들을 욕되게 하는 비판이며 해당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잘못된 비판일 것이다.
그는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다. 기자는 2013년 5월부터 2018년 3월 말까지 시흥시청을 출입했다.
당시 기억으로 그는 투기하지 않았다.
'파산위기' 낙인은 이제 옛말… 시흥시, 일반회계 채무 완납이라는 제목의 기사(2015년 11월 5일자 20면 보도)를 찾았다.
당시 기사 내용은 이렇다.
지난 2009년 이후 선거 때마다 재정파탄지방자치단체로 낙인찍혔던 시흥시가 일반회계 채무 전액을 상환하면서, 재정파탄 지자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시흥시는 지난 2009년 기준, 670억 원의 일반회계 채무지방채를 이날 현재 모두 상환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흥시가 시행하는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지난 2009년 늘어난 특별회계 지방채 3천억 원 상당에 대해서는 현재 750억 원의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다.
김윤식 시장은 "670억 원 가량의 빚이 있던 시흥시가 배곧신도시를 공영개발하면서 그 빚이 3천672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성공적인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일반회계 지방채를 모두 상환하게 됐고, 공영개발특별회계 부채인 3천억 원도 이제 750억 원으로 줄었다. 이 부분도 신도시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채무액은 없다"고 강조했다.
시흥시는 2009년부터 선거 때마다, 재정파탄 지자체라는 낙인이 찍혔다. 시가 지난 2006년 군자지구 490만6천775㎡를 개발키로 하고 필요한 5천6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3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재정파탄은 지자체 최초로 신도시 개발사업에 뛰어들면서 받은 오명이었다.
그러나 시는 배곧신도시의 성공적 개발 추진을 위해 행정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분양과 공동주택 개발사업 등에서 높은 성과를 냈다.
김 시장은 "배곧신도시 개발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로 인해 한때 시흥시는 파산이 코앞에 닥쳤었다. 부실사업에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등 선거 때마다 비방의 도구로 사용돼 왔다"며 "전 직원이 노력해 배곧신도시를 교육·의료 명품도시로 조성하고자 했고 그 성과가 빚이 없는 시흥시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내용대로 시흥시는 파산위기에 몰렸다가 2015년 무렵 채무를 완납해 오명을 벗었다.
배곧신도시 개발 사업이 빚 없는 시흥시를 만든 것이다.
김 전 시장이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아파트는 배곧신도시 시범 단지 중 하나였다. 2014년 시흥 배곧신도시는 시범단지의 분양률은 미분양이었다. 김 전 시장은 회의 때마다 배곧신도시가 개발되어야 시흥시가 발전한다는 말을 해왔고 공직자 일부도 분양을 받았다.
그도 없는 살림에 빚을 내 분양을 받았고, 분양이 완료됐다는 얘기를 듣고 분양권을 넘겼다. 당시 분양권을 넘기지 않았다면, 5억 이상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시장이 분양을 받았다는 소문이 일었고, 선출직 시장으로 신도시 내 아파트 분양 사실은 부담되는 일이었다. 금융비용 등을 모두 빼 그가 남긴 돈은 700여 만원. 이것이 투기라면 그를 향한 비판은 당연하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아는 기자는 그를 비판 할 수 없다.이런 것까지 LH 직원들의 투기의혹과 같은 잣대로 비판하는 것은 그를 최초 3선 시장으로 뽑은 시흥시민들을 욕되게 하는 비판이며 해당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잘못된 비판일 것이다.
/김영래 사회부장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