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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온라인 세이프티'- 딥페이크로부터 아동을 지켜주세요 지면기사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도 요즘 딥페이크 범죄 사례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딥페이크란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게 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AI 기술로 실제와 비슷한 사진·영상을 제작하는 기술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면 예전에 살았던 독립운동가 얼굴 등을 상세하게 복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러나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도 많습니다. 10대 청소년부터 연예인까지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딥페이크 사건의 국내 피해자가 천 명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왔고, 전 세계 딥페이크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기사도 있습니다.그래서 최근 국회에서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딥페이크를 악용해 사용하는 경우 최대 징역 3년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청소년 보호법에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개인이 딥페이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이나 SNS에 자신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조심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가족이나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딥페이크로의 악용을 막기 위해 채팅 또는 통화 시 개인의 정보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딥페이크 외에도 SNS를 공개모드로 설정할 경우 악성댓글 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 SNS에 자신의 얼굴을 올렸다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외모를 지적하는 댓글을 받아 큰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스스로도 SNS 사용 등을 주의하고 사회 역시 아동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윤은빈 초록우산 아동권리 옹호단·팔달초 5학년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윤은빈 초록우산

2024-11-14 윤은빈
칼럼
[기고]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이 필요한 이유 지면기사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소비자 육성·중개 전문성 향상 관건거래 기본지식·관련 사례 교육 핵심지자체 필요예산 지원·참여 지도땐중개사고 잠재적 예방 효과 기대전세사기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법)'이 제정됐고, 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도 구축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사건과 피해 사례가 언론에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다. 전세사기의 유형과 원인도 다양하지만, 사회 초년생 등의 피해자가 많은 것은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에 기인한 것이 대부분이다.전세사기와 관련해 극히 일부지만 공인중개사 등이 가담한 사례도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은 상황으로 판단하고,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향상을 위해 공인중개사 등에게 교육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입법예고 하기도 했다.부동산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소비자의 육성과 더불어 공인중개사와 같은 부동산거래 참여자의 전문성 향상이 중요한 관건이며, 이는 부동산 거래의 기본 지식과 관련 사례에 관한 교육이 핵심 요체라고 볼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현행법상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 등에 관해서는 공인중개사 법 제34조의 2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거래 사고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 그 시행 실적도 적었고,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참여도 저조했다. 이에 서울시와 같은 일부 지자체는 공인중개사의 의무적 재교육에 해당하는 연수교육에 중개사고 예방을 교육내용에 포함시켜 교육비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 무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인천시에서도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대한 인천시 조례를 제정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2024-11-14 김영범
칼럼
[with+] 만해 한용운과 '님의 침묵' 지면기사

불교 상상력 형이상학적 가치 노래독자에 사랑받는 대표작 '님의 침묵' 이별의 슬픔 비감한 감정 빠져들어슬픔의 힘, 운명 맞서는 인간 역동성 비극적 운명 초극하는 의지 돋보여 만해 한용운(1879~1944)은 충남 홍성에서 출생했다. 3·1 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활동했으며 줄기차게 불교개혁을 주장하기도 했다. 여러 논문과 장편소설을 쓰고 불교서적을 저술했다. 장편소설 '흑풍' '후회' 등을 출간하기도 했으며 불교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형이상학적 가치를 주로 노래했다. 시집으로 '님의 침묵'이 있다.그의 대표작 '님의 침묵'은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시다.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 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위키백과)'님의 침묵'은 첫 행부터 비감한 감정에 빠져든다.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로 전개된 첫 행은 복받치는 이별의 감정을 드러낸다. 푸른 산빛과 붉은 단풍나무의 대립이 이별하는 님과 나의 조응으로 읽히면서 별리의 아픔이 더 깊어지는 듯하다. 여기서 푸른빛은 님과 사랑하던

2024-11-14 김윤배
칼럼
[발언대] 한국인의 밥심을 되살리자 지면기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사상 최저치인 '56.4㎏/년'을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쌀 산업에 심각한 위기이다.쌀은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이다. 농업생산액 중 쌀 비중은 24%에 달하고 전체 농가의 약 40%가 벼농사이다. 식량자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쌀은 105%로 자급 가능하다. 밀·옥수수는 95%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속 기후위기, 국제정세 변화로 식량 안보 중요성이 커져 쌀의 가치는 중요하다.하지만 재고는 늘어나고 농가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화 시기 연간 1인당 130㎏ 이상 쌀을 소비하며 '밥심'으로 경제 발전을 이끌었지만 21세기 들어 소비가 빠르게 줄고 있다.최근 육류 소비가 늘고 빵과 같은 서구적 식품 소비가 증가했다. 인구 감소와 1인 가구 증가로 집밥 문화는 쇠퇴하고 있다. 특히 한식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니 간편한 식사를 선호하고 '밥은 살찐다'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잡았다. 적정량의 쌀밥은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과학적 사실을 모르고 있다.쌀 산업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쌀 소비 확산 식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 입맛, 삶의 방식에 맞춘 요리법 개발과 소포장 제품 등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 제품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영양학적 가치를 알려 밥을 건강식으로 인식해야 한다.K푸드 열풍에 맞춰 쌀 원료 가공식품 수출을 활성화해야 한다. 예컨대 간편식, 증류주, 음료 등은 해외에서도 매력적이다.기능성 성분 활용 산업용 제품화도 필요하다. 쌀 성분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소재로 활용 가능하기에 산업체 연계 전용 단지 운영으로 생산량 조정과 동시에 용도별 이용으로 초과 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이제 식탁에서 사라져가는 쌀의 가치를 되새기고 농업과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밥심'이 다시 필요한 시기이다./이원석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분석팀장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이원석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분석팀장

2024-11-13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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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탄소없는 '제로 워터' 내일을 지키는 수돗물 지면기사

한국수자원公, 물관리 탄소중립 기반 마련태양광 발전설비·친환경 수열에너지 도입연간 약 270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미래세대 지키는 친환경 수돗물 제공 노력물결이 잔잔히 흐르는 한강을 따라 걷다 보면, 계절 변화와 함께 자연이 전하는 속삭임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주변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예기치 않은 폭염, 한파, 잦아진 이상기후는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다.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도약은 필연적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다.이에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을 체결했다. 각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을 비롯해 탄소포집 기술개발과 에너지믹스에 이르기까지 국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한국수자원공사도 물 관리 전 분야에 걸쳐 탄소중립 달성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자원 인프라는 에너지 다소비 시설이다. 물의 취수와 공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전력이 소비되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 수자원 인프라에 첨단 초격차 물 관리 기술을 융합해 저탄소 고효율의 물 공급 체계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높이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정수장 탄소중립 사업과 탄소중립 모델발굴 시범사업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업은 탄소가 없는 '제로 워터'로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한 선도 모델로, 에너지 자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물 공급 기반 마련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첫째, 광역정수장 탄소중립사업이다. 한강유역본부는 11개 광역정수장에 5㎿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탄소중립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수장이 외부 전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전기를 생산하여 사용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

2024-11-13 오승환
칼럼
[톡(talk)!세상] 인생의 황금기를 앞두고 지면기사

30년 직장생활 '인생만사 새옹지마'행복·불행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야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퇴직의 순간 새로운 출발선서 인생 황금기 위해 세 번째 30년에 대한 준비 필요해"공부만 잘해라. 공부만 잘하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예쁜 여자랑 결혼도 할 수 있다." 초중고 시절 어머니께서 놀기만 하는 저를 달래거나 혼내면서 하시던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바람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 어쩌다보니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에 다니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런 대학에 다닌다고 해서 예쁜 여자랑 사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공부를 조금 잘한 것만으로 서른이 되기까지는 남들보다 혜택을 받으며 산 것 같기는 합니다. 군대에 가서도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편한 보직을 받았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사의 입사 원서도 여러 장 거머쥘 수 있었지요. 또 여러 공공시설에서 대학생이라고 할인도 받았습니다.남들이 그러는 것처럼 저도 서른 무렵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직장에 들어갈 때도 입사 성적이라는 게 있었지요. 아마 신입사원을 배치하기 위해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게 직장에 들어가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깨달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입사 성적이 좋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일찍 승진하거나 좋은 보직을 받게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었지요. 처음에는 좋지 않은 보직을 받았던 사람이 꾸준한 노력을 통해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또 좋은 보직에서 잘 나가다가 하루 아침에 꺾어지는 사람도 있었지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환호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일찍 백수가 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또 학생 때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30년의 직장생활이 보장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볼 때마다 제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인생만사 새옹지마'. 인생의 모든 일, 특히 행복과 불행은 변화무쌍하므로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연수생 시절을 포함해 25년여의 공무원 생

2024-11-13 양중진
칼럼
[기고] 분산에너지특별법, 인천지역 전기요금 직격탄 맞는다 지면기사

내년 도매 전기에 차등 요금제 적용 수도권·비수도권 나누는 방안 검토 전력자급률 높은 인천, 요금인상 직격한국남동발전, 무탄소 발전전환 추진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도매 전기에 차등 요금제가 적용된다. 2026년에는 소매시장에 적용된다. 하지만 전기요금 책정 기준에 대해선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담아 놓은 탓에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이와 관련 정부는 크게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전력 자급률이 높은 인천은 전기요금 인상이란 직격탄을 맞게 된다. 2023년 기준 인천의 발전량은 48.1TWh이지만 소비량은 25.8TWh이다. 발전량의 54%는 인천에서 사용되고 나머지 46%는 서울·경기지역으로 보낸다. 인천은 전력 자급률 186%로 8개 특별·광역시 중 1위이다. 경기도 발전량은 87.61TWh이지만 소비량이 140.3TWh에 달한다. 52.7TWh의 전력은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서울 역시 발전량은 5.1TWh인 반면 소비량은 49.2TWh로 44.1TWh의 전력을 외부에서 공급받고 있다.수도권 3개 시·도의 자급률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인천이 서울, 경기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이면 186%였던 전력 자급률이 65%로 크게 떨어진다. 자급률이 3%인 대전은 비수도권으로 구분돼 전기요금이 저렴해지는 일이 발생한다.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으면 인천에 사는 주민과 업체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이러한 상황을 확인한 인천지역 정치인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나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력 자급률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국민의힘에서 배준영·윤상현 의원을 포함 민주당 김교흥·노종면·모경종·문대림·박

2024-11-12 강천구
칼럼
[경인아고라] 특수교사의 죽음을 기억하며 지면기사

업무과중·인력부족에 극심한 피로 분반·보조교사 배치 등 대안 필요 성인장애인 취업·자립에도 힘써야 특수 교사들 헌신 헛되지 않도록정부·사회의 촘촘한 지원 절실해최근 인천에서 특수교사 한 명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그는 주당 29시간의 수업을 진행하며 12명의 장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일반 교사와는 다른 차원의 에너지가 요구되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그는 매일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및 생활 지원,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보호자 상담과 행정 업무까지 혼자 감당해야 했다.친구에게 보낸 카톡에서 '죽어버릴 것 같음'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었다. "특수학생이 8명 과밀학급이어서 2명이나 법정정원 초과입니다. 우리 학교가 특수학급 분반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를 보내주세요." 이는 지난 10월24일 사망한 H초 특수교사와 해당 학교가 인천시교육청에 올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박하게 건의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건의는 통하지 않았다. 특수교육법 27조에는 초등학교의 경우 특수학급 학생 6명이 한반이며 7명 이상이면 분반을 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지난주에 경기도 장애인평생학습축제에 함께 자리한 적이 있었다. 특수학교를 졸업한 성인 장애인들이 다니는 장애인성인야학이 합동으로 축제를 열었다. 장애아들이 특수학교를 졸업하면 의지할 곳이 없는 실정이다. 주간보호센터를 보내기도 하고 이러한 장애인 성인야학을 보내기도 하지만 지원체계가 부실하기 이를 데 없다. 이 땅에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무려 260만을 넘어서고 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노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그 숫자는 계속 증가추세이다. 장애를 안고 있는 성인들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보다 강화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놓여 있다.다시 특수교사 문제로 돌아와서 무엇이 그 젊은 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2024-11-11 성기선
칼럼
[생활법무카페] 전자 인감증명서와 공신력 지면기사

지난 9월30일부터 행정안전부 산하 디지털플랫폼 정부24(www.gov.kr)에서 전자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면허신청, 경력증명, 보조사업신청 등의 용도로 제한된다.인감증명서는 1914년 도입한 이래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진의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본인의 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지문인식을 거쳐야 한다. 대리인 발급시 위임한 본인의 신분증원본을 제출하고 위임장에 인감날인하여 신청하고 공무원의 신분확인을 거치게 된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매도용, 등기·공탁신청 등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신청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등 재산권행사와 관련성이 높다. 그만큼 본인의 진의를 엄격히 확인하여 재산이전, 설정단계에서의 거래안전과 재산권보호에 기여한다. 정부24는 이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온라인서비스를 시행하여 직접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PC를 통해 발급가능케 하여 편의성을 제공하여 왔다.그러나 전자인감증명서의 온라인발급은 발급자의 진의확인이라는 인감증명서의 본질적 기능을 간과한 채 편의성을 강조하여 정부24에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전자서명(공동·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인증을 통해 쉽게 발급가능한 것은 자칫 타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는 자가 발급할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방문발급 인감증명과 전자인감은 표지형식이 다르다. 문서진위를 알 수 있는 문서확인번호가 9자리와 16자리로 다르다. IT기술발전에도 온라인신청에 서툰 사람에게 전자인감은 생소하다. 타인으로부터 전자인감증명서를 받으면 이것이 진짜인지 영 못미더워 보일 수 있다. 인감증명서만큼은 발급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공신력을 높여 인감의 진정성을 훼손치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화성지부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24-11-11 이영옥
칼럼
[자치단상] '행복한 자족도시' 미래 그리는 과천 지면기사

市-캠코, 시민편익 증진 위한 업무협약 성과 IT·바이오·제약 기업 입주 등 도시개발 한창행정도시·베드타운이라는 태생적 한계 극복미래 선도하는 자족도시로 더 크게 성장할것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시민의 정주만족도와 자부심이 높은 도시라는 수식어는 과천시의 브랜드가 되었다. 청계산, 관악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지리적으로 서울권에 속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다. 하지만 과천은 정부과천청사가 들어서며 조성된 행정도시라는 태생적 한계로 베드타운에 머물러 왔다.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8·4 부동산 정책 등 달라지는 국가 정책으로 시민 갈등, 지역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2012년 정부청사에 입주해있던 14개가 넘는 정부부처와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정책으로 과천시는 지역 경기침체와 도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다. 7만명이었던 인구는 5만명대까지 떨어졌다. 2018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자 지역 상권과 시민들은 아무런 지원책 하나 없는 정부청사 이전 반대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당시 민선6기 과천시장의 자리에 있던 나 역시, 삭발을 불사하며 지역의 안정을 지키고자 안간힘을 썼다. 2020년에는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지에 4천3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됐다. 유휴지는 '시민광장'으로 불리는 너른 잔디마당이다. 과천의 중심이자, 시민 누구나가 모여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며, 과천을 과천답게 만드는 심장과도 같은 곳이다. 과천공연예술축제가 펼쳐지는 무대이자, 시민들이 봄과 가을 캠핑을 하고 공연을 즐기며 휴식과 즐거움을 찾는 곳이다. 그런 곳에 빼곡하게 공동주택이 들어선다는 발표에 수많은 시민들은 해당 정책 철회와 유휴지 반환을 요구하는 집회에 나섰다.과천시도 그곳을 '온전하게'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 소유 땅이어서 갖는 한계에 직면할 때마다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수차례 이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최근 국유재산 관리 전담기관

2024-11-11 신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