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와중에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이 더 커지고 있다. 공직자들의 재산은 늘었고, 다주택자가 여전했다. 정부와 청와대가 나서 1주택만 보유하라고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다주택을 피해 다른 용도로 바꾼 국회의원들도 있었다. 지역구와 상관없는 지역에 부동산을 사들였고, 시세 차익을 봤다. LH 직원들을 탓할 수만은 없는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지난해 이들이 등록한 재산 사항을 공개했다. 경기지역 시장·군수 3명 가운데 1명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10억원 이상의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부동산 부자였다. 엄태준 이천시장 등 상위 5명은 59억~25억원대 재산가였다. 지자체장뿐 아니다.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 사항에서 중앙정부 공무원 75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인원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다주택자도 20% 가까이 됐고 중앙부처 공직자와 산하 기관 임원 등 절반 가까이는 땅을 갖고 있었다.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고위 공직자도 많았다. 청와대 수석이 지난해 남양주에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도 드러났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부모에게 물려받았든 아니면 본인이 부동산을 샀든 무엇이 문제냐고 항변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LH 사건이 보여주듯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이 수십억원대 자산가인 것은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 이해 충돌 여부를 떠나 아파트 가격 안정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따를지 걱정이다.

공개 결과를 보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사랑이 여전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경제부총리는 물론 청와대가 정부 고위공직자들에게 다주택자는 1채만 남기고 모두 팔라고 주문했으나 먹혀들지 않았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이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 결과적으로 공직자들의 재산만 늘어나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뒷걸음치고, 서민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공직자들만 재산이 늘어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시행해야 하고 결과도 공정해야 한다. 부동산 때문에 허탈해 하는 국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 공직사회가 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