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콜센터는 '심사중' 응답만
4차 범위 넓혔지만 '형평성' 지적
매출 찔끔 증가로 3차 제외 불만
"3차 재난지원금도 안 나왔는데 4차를 지급한다니 분통 터지죠."
29일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신청과 지급이 개시됐지만 앞선 3차 재난지원금 일부가 아직도 지급되지 않아 일부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월3일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꽃집 사장 A씨(수원시 영통구)는 "3차도 안 줬으면서 4차를 준다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전 계획이 있는데 이것(3차 재난지원금)도 못 받고 폐업 신고를 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3차 재난지원금은 아직 심사 중이라고 하면서 4차는 범위를 넓혀 많이 준다고 하니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네일숍을 운영하는 또 다른 소상공인 B씨는 "지자체 콜센터에 전화해봐도 심사 중이라는 말밖에 돌아오지 않는다. 답답한 마음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직접 전화도 해봤다. (소상공인)확인서까지 발급받아 신청했는데, 뭐 하나 쉽지가 않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자체적으로 파악한 집합금지 대상·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은 신속지급 대상자로 분류해 신청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와 피해에 대해 심사를 통해 걸러낸 뒤 지원금이 지급된다. 4차 지원금 역시 개시 첫날 정오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지원금이 신청자 계좌로 입금됐다.
심사가 늦어지면서 3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불만 외에도 매출이 증가한 경우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도 크다.
소규모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상반기에 특히 피해가 심했다. 이후 하반기로 오면서 조금씩 회복되고는 있는데 여전히 평소 대비해 매출이 절대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1원이라도 매출이 오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 측은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5월까지 편성된 지원 예산의 80% 이상 지급되도록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